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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쟁조정 (온라인 조정 신청, 상담문의) 바로가기
  • 업무담당자: 정현 전화번호: 02-2669-0043
가. 개요
저작권 침해 등에 대한 전문가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감정인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저작물의 동일·유사성 등을 판단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는 제도
나. 법적근거
저작권법 제1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64조
다. 감정 대상 및 신청인
  • 감정 대상 및 분야
    • 일반저작물 감정
      • 어문,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건축, 사진, 영상, 연극 및 도형저작물 등 저작물의 유사성 여부 판단

      일반저작물 : 02-2669-0043

    • SW 감정
      • SW간의 동일(복제) · 유사성 판단
      • SW의 완성도(하자여부) 판단
      • SW 개발에 소요된 비용 · 단가 판단 등

      SW저작물 : 02-2669-0045

  • 감정 신청인
    • 법원 또는 수사기관(검찰 및 경찰 등)
    • ※단, SW의 경우 위원회 분쟁조정 중인 당사자도 신청 가능
라. 감정업무 절차

감정업무 절차 안내 이미지

  1. 감정 촉탁(신청서)서 및 감정자료의 제출
  2. 제출된 감정자료의 분석 및 검토 - 추가자료 제출요청 가능
  3. 예상감정비용 산출 및 통보
  4. 예상감정비용이 납부된 이후 본 감정에 착수
  5. 감정인 지정
  6. 감정전문위원회 심의 - 보정가능
  7. 감정결과통보
감정업무 절차 안내테이블
SW 감정 신청시 제출자료
  • 1. 감정신청(촉탁)서
  • 2. 감정자료 제출목록
  • 3. 개발계약서(개발단가 포함)
  • 4. 대상 프로그램(소스코드 포함)
    제안서, 프로젝트계획서 / 요구사항 정의(명세)서 설계서, 파일 및 기능명세서 / 운영 및 설치매뉴얼 완료 및 검토보고서, 회의록 등 DB관련 정보(Schema, ERD 등)
  • 5. 기타 감정에 필요한 자료
감정업무 절차 안내테이블
일반 저작물 감정 신청시 제출자료
  • 1. 감정신청(촉탁)서
  • 2. 저작권 침해 감정요청의 경우 관련 저작물의 유사성 비교자료
  • 3. 기타 감정에 필요한 자료
    사건기록 및 위원회 요구자료 등
마. 연락처
  • 내방 및 우편 - 주 소 : [우:04323]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 107, 5층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감정팀
  • 문의전화 : 일반저작물 감정 : 02-2669-0043 / SW 감정 : 02-2669-0045
  • 팩스 : 02-2669-0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