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보마당
홍보자료

해외 지식재산 권리화 안내

해외 저작권등록 필요성

담당부서: 전략사업1팀
연락처

등록일: 2023-10-25

해외 저작권 등록 필요성 ᆞ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 그러나 국내 기업 진출이 활발한 미국 중국의 경우 저작권 침해 대응에 있어 저작권 등록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한국저작권위원회

해외(미국/중국) 저작권 등록 필요성 미국은 중국은 소송 시 저작권 등록이 필수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시 그 외에도 저작권 등록 시 법정손해배상 청구, 침해 입증이 상당히 용이해짐 패소자측에서 변호사 비용 지불, 저작권 침해 물품의 수출이나 수입 통관보류 신청 가능 등 이점 "법으로 정해진 손해액(하나의 저작물당 750달러~3만달러) 청구 가능

그 외 저작권 등록에 따른 이점 Q 중국 내 한국기업 상표 무단선점 최근 5년간 1만건 상당 (18년~22년 6월까지), 중국상표 사냥꾼들 국내 기업에 거액의 합의금 요구 Q 중국 상표법상 저작권 침해 상표 등록금지 조항에 근거하여 중국 내 무단 상표 선점 방지 가능

중국 이외 국가에서도 상표디자인권 침해 대응 가능 국내 저작권 등록을 바탕으로 외국에서 발생한 상표권디자인권 침해에 용이하게 대응 가능

콘텐츠 해외진출 해외권리확보가 우선입니다 지원사업명 2023 K-콘텐츠 해외 저작권 등록출원 지원사업 지원대상기업 K-콘텐츠를 보유한 해외 진출 역량이 있는 중소기업 Phase 1. 컨설팅 Phase 2. 권리화 기업 1:1 방문 컨설팅 권리화 전략 검토 해외출원/등록진행 지원내용 사업내용공유(설명) 기업 니즈파악 선행기술/상표조사 저작권 등록 진행 유망P발굴 콘텐츠 분야별 특성 기업보유분석 담당자 인터뷰 사업화 계획확인 외부현황분석 제도 변경사항 등 체크 권리별/국가별 권리화 전략 (지원금액(등록 가능성 고려) 산업재산권 해외출원 진행 개별국출원 vs 국제출원 OA 발생시 대응 지원방식 및 규모 ᆞ지식재산 역량강화 교육 제공 위원회가 선정한 특허법인을 통해 기업당 1,000만원 이내 해외지식재산권리화 지원

신청방법 M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신청서식 이메일 다운로드하여 작성 제출 www.copyright.or.kr kccip@copyright.or.kr,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 소식 - 알림사항(알림) 공지 ※ 해외 저작권 등록출원 지원대상 기업모집 공고 참조 신청기간 2023년 4월~ 예산 소진 시까지(선착순 수시모집) 신청문의 문의 연락처 055-792-0188

첨부파일

03 (1).jpg

이전글 산업재산권 등록 필요성

다음글 K-콘텐츠 지식재산 역량강화교육

해외 저작권 등록·출원 지원 시스템

전체메뉴

정보마당

해외 지식재산 권리화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