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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지식재산 권리화 안내

산업재산권 등록 필요성

담당부서: 전략사업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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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9-20

해외 산업재산권 등록 필요성 한국저작권위원회

출원 필요성 상표·디자인·특허권(이하, '산업재산권)은 독점·배타적권리'로 등록한 국가에 한해서권리가 발생하며(속지주의),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 부여(선출원주의) 이에 국내 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진출 예정 국가별로 다른 사람보다 먼저 출원 필요 *나만 사용, 다른사람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

>권리확보로 안정적 사업 수행 및 로열티 등 부가수익 창출 가능 >불필요한 분쟁 예방 가능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투자 유치에도 유용하게 활용 가능 ・미국에서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에 대한 주요 투자 요인의 67%가 기업보유 지식재산권임 ※ 출처 : 지식재산이 스타트업의 생존과 성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9)

해외지식재산권 미확보 실패 사례 - 수출실패 단문메시지 서비스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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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신청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이메일 제출 www.copyright.or.kr kccip@copyright.or.kr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소식 알림사항(알림) ※ 해외 저작권 등록출원 지원대상 기업모집 공고 참조 신청기간 2023년 4월~ 예산 소진 시까지(선착순 수시모집) 신청문의 문의 연락처 055-792-0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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