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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지식재산 권리화 안내

K-콘텐츠 해외진출을 위한 지식재산 주요질의 TOP 7

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연락처: 055-792-0082

등록일: 2023-12-08

K-콘텐츠 해외 진출을 위한 지식재산 주요질의 TOP 7 한국저작권위원회

Q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은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A 저작권은 문화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산업재산권은 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이러한 차이점으로 인해 양 권리는 보호대상 등에 있어 차이가 생기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아요 ・한국저작권위원회

목적 저작권 목적 •문화산업의 발전과 관련된 정신적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 보호대상 •저작물 •창작과 동시에 권리 발생 권리발생 ・베른협약 체약국 내에서 동일권리 발생 보호기간 •창작한 시점부터 저작자 사망후 70년까지 산업재산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및 디자인권을 총칭하는 용어로 산업의 발전과 관련된 정신적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 •발명, 고안, 상표, 디자인 •특허청에 등록을 통하여 권리 발생 •등록받은 국가 내에서만 권리 발생 ・특허, 디자인 20년 •고안, 상표 10년 (단, 상표권은 10년 단위 갱신 가능) ・한국저작권위원회

Q 중국 콘텐츠박람회에 참석시, 중국 저작권 등록이 필요한가요? 한국에서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 베른협약에 따라 동일한 권리가 중국 내에서도 발생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박람회 참석 전 중국 저작권 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 ᆞ한국저작권위원회

중국 내 지식재산권 침해 A 예방을 위하여 저작권등록이 필수입니다. Q 실제, 중국 내 박람회장에서는 콘텐츠 무단 카피 등 지식재산권 침해가 빈번히 발생해요 Q 이를 예방하기 위해 박람회 부스 내에 저작권 등록증 등을 게시해 두는 게 효과적이에요 Q 이 외에도 중국 내 저작권 등록을 해두면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용이하고, △상표 무단선점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도 있어요 ・한국저작권위원회

Q 또한, 중국 이외 국가에서도 저작권 등록을 해두면, 1 라이선싱 계약 등 체결 시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2 저작권 침해 분쟁 발생 시 권리 입증이 용이해져요 ᆞ한국저작권위원회

Q 콘텐츠와 관련하여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개별 권리를 통해 보호하기에 적합한 요소들은 무엇인가요 다양한 요소로 구성된 콘텐츠는 그 요소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지식재산권을 통해서 보호받을 수 있어요 각 권리별로 자세히 살펴보아요 ・한국저작권위원회

디자인보호법은 물품의 외형을 보호 대상으로 해요 콘텐츠 내 캐릭터 등을 굿즈로 생산하는 경우 등 콘텐츠 관련 물품의 외형은 디자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Q ex) 캐릭터 인형, 로봇 장난감 등 ・한국저작권위원회

상표법은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상표를 보호 대상으로 해요 콘텐츠 이름, 캐릭터 이름 혹은 캐릭터 그 자체를 상품의 출처표시 즉 상표로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요소들을 상표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ex) 콘텐츠 관련 캐릭터 상품이나 완구 등에 부착된 콘텐츠 제호나 캐릭터 명칭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을 보호 대상으로 해요 콘텐츠 자체를 비롯하여 콘텐츠 내 창작적 요소들은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Q ex) 콘텐츠 내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배경음악, 음성대사, 캐릭터 등 ・한국저작권위원회

Q 해외상표출원은 어떠한 방식으로 할 수 있나요? A Q 해외 상표출원 방식에는 개별국출원·국제출원이 있어요 개별국 출원 국제출원 의의 • 해당 국가에 직접 출원하는 방식 통해 •WIPO(세계지식재산기구)에 출원을 다수의 국가에 한 번에 출원하는 방식 •절차 간소화 및 비용절감 •신속한 심사 진행 및 등록이 가능 장점 ・간편하게 지정국 추가 가능 •초기비용면에서 유리 ·상표권 관리 일원화 가능 단점 •다수 국가대상으로 개별국 출원시 •소수 국가 출원 시 비용면에서 불리 비용면에서 불리 ・국내 기초상표 소멸 시 국제출원도 소멸 ・한국저작권위원회

4 상표출원에서 지정 상품이 뭔가요? A Q 상표는 소비자들이 상품을 구별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 우리는 똑같은 초코파이 과자라도 포장에 부착된 상표를 통해서 상품을 구별하여 구매할 수 있어요 ex) 오리온 초코파이 or 롯데 초코파이 지정 상품은 상표를 부착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을 의미해요 ex) 위의 예시에서 오리온 or 롯데라는 상표의 지정상품은 초코파이가 돼요 Q 상표권은 지정상품에만 미치기 때문에 내 사업을 확실히 보호받기 위해서는 본인 사업 수행 내용에 적합한 지정상품을 명확히 지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콘텐츠 해외진출 해외권리확보가 우선입니다 지원사업명 K-콘텐츠 해외 저작권 등록출원 지원 사업 지원대상기업 K-콘텐츠를 보유한 해외 진출 역량이 있는 중소기업 Phase 1.컨설팅 Phase 2. 권리화 기업 1:1 방문 컨설팅 권리화 전략 검토 해외출원/등록진행 사업내용공유(설명회) 지원내용 기업 니즈파악 기업 보유분석 사업화 담당자 인터뷰 계획확인 유망IP발굴 선행기술/상표조사 제도 변경사항 등 체크 권리별/국가별 권리화 전략 저작권 등록 진행 산업재산권 해외출원 진행 개별국 출원 vs 국제출원 콘텐츠 분야별 특성 외부현황분석 (지원금액/등록 가능성 고려) OA 발생시 대응 지원방식 ᆞ지식재산 역량강화 교육 제공 위원회가 선정한 지식재산 전문기관을 통해 해외지식재산권리화 지원

첨부파일

10.카드뉴스 -해외진출 주요질의 TOP 7-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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