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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지식재산 권리화 안내

성공적인 중국 진출 유의사항

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연락처: 055-792-0082

등록일: 2023-12-08

JOIN US K-콘텐츠. 성공적인 중국 진출을 위한 지식재산유의사항 ・한국저작권위원회

중국은 K-콘텐츠 수출의 36%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시장이에요 *출처: 케이콘텐츠, 2027년 수출 250억 달러 ・・・ 세계 4대 콘텐츠 강국 실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3.02.23.)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 열심히 박람회 등에 참가하고 있는데요 콘텐츠에 대한 충분한 권리화를 하지 않고 진출하면 상표 무단선점 및 모조 상품 유통 등의 지식재산권을 침해 당할 수 있어요 ・한국저작권위원회

중국 내 국내 상표 무단선점 대응은 중국 저작권 등록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중국 상표법 제32조 "상표등록출원은 타인이 소유한 선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며, 타인이 이미 사용하고 일정한 영향력을 가진 상표를 부정한 수단으로 선등록하지 못한다." 또한, 중국에서 저작권을 등록하면 라이선싱 계약하거나 온라인 불법 유통 대응시권리입증 자료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이 부여되지 않는 저작물 제호 등은 상표출원으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데요 중국어상표 창작시에는 단순 번역 차원이 아닌 현지에서 친숙하게 인식될 수 있는 단어로 구성된 상표를 만들어야 해요 ·한국저작권위원회

최근 중국내, 외국 콘텐츠 (영상, 게임 등)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고 있어 중국 진출에 어려움이 많아요 *게임 신규 판호(일종의 서비스 허가권) 발급 중단 *외국 영화·드라마 수입 쿼터제 및 엄격한 검열 정책 따라서, 현지 에이전트·사업자와 공동제작 등을 통해 중국 진출을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어요 ・한국저작권위원회

다만, 중국 현지 업체와 협업 시 원활한 사업 수행을 이유로 현지 업체가 지식재산권 양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히려 지속적 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을 함부로 양도해서는 안돼요 ・한국저작권위원회

혹시, 협업 과정에 에이전트·사업자로부터 상표를 무단선점 당하더라도 그 상표 등록을 무효화할 수 있어요 중국 상표법 제15조 “...계약업무 거래관계 또는 기타 관계로 당해 타인의 상표 존재를 알고 있으며 당해 타인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등록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이를 위해 협상 과정에서 주고받은 이메일, 전화통화 녹취 등의 자료를 잘 보관해 두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

콘텐츠에 대한 충분한 권리화 이전에 서둘러 중국 진출을 해야 한다면 최소한의 보호 수단으로 중국 내 저작권 등록이 필요해 중국 저작권 등록은 신청에서 등록까지 약 2개월이 소요되어 긴급적 보호조치 수단으로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여기서 잠깐!! 한국저작권위원회 북경사무소가 중국 저작권 등록의 절차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

신청방법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www.copyright.or.kr 해외등록출원 온라인 지원 신청 지원클릭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소식 알림사항(알림) 공지 ※ 해외 저작권 등록출원 지원대상 기업모집 공고 참조 신청기간 2023년 4월~ 예산 소진 시까지(선착순 수시모집) ·한국저작권위원회

첨부파일

9.카드뉴스 -K-콘텐츠 중국 진출-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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