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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 해외 출원등록 지원기업 모집 공고
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연락처
055-792-0188
등록일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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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KOREA COPYRIGHT COMMISSION 2022년 해외출원·등록 지원기업 모집 공고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국내 콘텐츠의 권리화 및 원활한 해외 진출을 위해 2022년 해외출원·등록 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다음과 같이 지원기업을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명의 '등록'은 저작권 등록에만 해당 1 사업목적 해외 현지 출원·등록 지원을 통한 한류 문화 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지속 가능한 수출 비즈니스 모델 수립 지원 2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 | 국내 콘텐츠의 해외출원(상표, 디자인, 특허) 및 저작권 등록이 필요한 중소기업(개인, 기업) ◇참가자격 | . *음악, 방송, 만화, 웹툰, 애니메이션, 캐릭터, 출판, 스토리, 게임, SW, 응용미술, 기타(콘텐츠솔루션, 패션, 실감형 콘텐츠(VR/AR/MR), 인공지능(AI) 등) (12개 분야) 신청일 현재 신청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지원사업에 기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지 않은 경우 •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경우 • 신청일 현재 신청기업이 콘텐츠지원사업에서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에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 및 기술료를 체납(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 ◇지원내용 | 구분 지원내용 해외 출원등록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선정한 지재권 전문 서비스기관을 통해 해외진출 콘텐츠의 지식재산권 해외 출원 및 저작권 등록 지원 (해외출원을 위한 선행절차인 경우에 한해 국내 출원 포함)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 지원 이후 발생하는 등록 비용 등은 지원되지 않음 -보유 콘텐츠의 해외 지식재산권 권리화(출원·등록 등)를 위한 컨설팅 제공 ◇지원 규모 및 한도 | 구분 지원규모 지원한도 내용 -21개 중소기업 지원유형: 음악, 방송, 만화, 웹툰, 애니메이션, 캐릭터, 출판, 스토리, 게임, SW, 응용미술, 기타* *콘텐츠솔루션, 패션, 실감형 콘텐츠(VR/AR/MR), 인공지능(AI) 등 업체당 1개 콘텐츠 유형에 지원 가능(단, 복수 국가 신청 가능, 제한국가 없음) * 지원 후 콘텐츠 변경 불가 기업 선정은 70점 이상의 고득점 기업 순으로 선정 - 콘텐츠당 최대 1,000만원(VAT포함) 규모 내의 해외 출원, 저작권 등록 지원 *수행기관 컨설팅 비용 200만원을 제외한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 가능 -선정된 콘텐츠에 대하여 사업 예산의 배분은 균등분할을 원칙으로 하나, 선정 후 최종 지원범위 (신청국가, 출원 또는 등록 분야) 및 확정 금액에 따라 지원기업별 지원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3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2.6.24.(금) ~ 7. 14.(목) 23:59까지 ※기한 엄수 ※ 이메일 도착시간 23:59까지 접수처리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제출서류 이메일(yemoon@copyright.or.kr) 제출 NO 구분 첨부파일 서류명 1 사업지원 신청서 2 붙임 1 사업참여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3 첨부 1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3개월내) 4 첨부 2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유효기간 내 서류) 중소기업확인서 5 첨부 3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유효기간 내 서류) 6 첨부 4 콘텐츠 수상이력 7 첨부 5 콘텐츠 실적 및 성과, 매출액 증빙자료 8 첨부 6 콘텐츠 컨설팅 자료 9 첨부 7 지재권 등록 또는 출원사실 증빙자료 10 첨부 8 수출 증빙자료(계약서 등) 필수 해당시 * 이메일 제출시 직인 날인 및 서명 후 스캔하여 파일 첨부, 참가서류는 하나의 ZIP파일로 압축(10MB 이하)하여 제출 (파일명: 지원기업명.ZIP) ※접수 마감시간은 도착시간 기준이며, 이메일 발송을 7. 14.(목) 23:59에 하였다 하더라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확인되는 도착시간이 7. 15.(금) 00:00 일 경우 접수처리가 불가하오니 가급적 미리 접수 요망 ※필수서류가 누락되었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4. 선정방법 ◇평가항목 | 週 콘텐츠의 우수성 지원 필요성 및 활용성 해외 진출 계획의 구체성 (30점) (20점) (20점) 과제의 효과 콘텐츠 등록 가능성 (20점) (10점) •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 기준에 따라 서류평가를 통해 70점 이상 중 고득점 순으로 총 21개 기업 선정 *평가점수는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위원별 점수 합계의 평균으로 함 (단, 최고·최저 배점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만 제외함) *신청내용 확인 필요사항이 있는 경우 유선 질의응답을 실시할 수 있음 ※동점일 경우 콘텐츠의 우수성 > 지원 필요성 및 활용성 > 과제의 효과> 해외 진출계획의 구체성 > 콘텐츠의 등록가능성이 높은 순으로 함 • 선정결과는 이메일을 통한 개별 통보 5 추진절차 및 흐름도 기업 신청·접수 이메일(yemoon@copyright.or.kr)을 통한 신청·접수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 구성, 평가기준에 따른 서류평가 신청기업 선정심사(서면) •상표·디자인·특허 출원, 저작권 등록 분야 조정 선정기업 결과 통지 이메일을 통한 개별 통보 컨설팅 및 출원·등록절차 진행 •상표·디자인·특허 출원, 저작권 등록 분야 조정 심의 상표·디자인·특허의 등록률 제고 및 분쟁소지 방지를 위한 컨설팅 •선행상표 검색, 선행 디자인/특허 조사 및 출원·등록 절차 진행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교육 3회 중 1회 이상 참여 필수 만족도 조사 지원기업 대상 사업 만족도 조사 사업결과 제출 및 사후관리 지원기업 대상 사업 사후조사 및 관리 *결과물: 상표/디자인/특허의 출원서 또는 해외 등록증 6 유의사항 . . . 신청서의 기재사항이 허위로 드러나거나, 참가 자격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 이후에라도 선정 취소될 수 있음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 후 신청기업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접수 마감은 이메일 발송시간이 아닌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확인 가능한 도착 시간을 기준으로 함 사업설명회 : 2022. 06. 30.(목) 우리 저작물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전문가 초청 설명회와 병행 개최 -자세한 일정은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 소식 > 알림사항 > 알림 참고 ※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7 문의사항 ◇한국저작권위원회 국제협력팀 | yemoon@copyright.or.kr 위와 같이 공고함 2022년 6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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