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K-콘텐츠 해외 저작권 등록·출원 지원 대상기업 모집 공고 신청기간 2025년 2월 1일(토) ~ 3월 31일(월)까지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안무 저작권 보호 방안 발표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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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란

TV나 인터넷에 요즈음 자주 이야기되는 저작권, 조금은 알 것 같기도 한데 저작권이라는 말부터 너무 어려웠지요?
어렵게만 보이는 저작권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저작인접권과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시나 소설의 창작자에게 부여되는 권리가 저작권이라 한다면, 저작물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데에 특별한 역할을 한 사람에게 부여되는 권리가 저작인접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을 저작인접권자라고 하지요. 저작인접권자란 말 그대로 저작권에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직접 작사, 작곡한 사람은 아니지만 일반 사람들이 그 음악을 온전하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 연주자, 가수, 음반제작자 같은 사람들을 말하지요. 저작인접권자에는 배우, 가수, 연주자 같은 실연자와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가 있습니다.

한편, 저작물이나 부호, 문자 등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 중에서 그 자료를 개별적으로 접근 또는 검색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데이터베이스라 하고, 저작권법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제작자의 인적, 물적 노력과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요. 다만,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는 제작을 완료한 때 발생하여 그 다음해부터 5년 동안만 보호된답니다. 저작권에 비해 아주 짧은 보호기간 이지요.

  • 담당자 :
    김주희
    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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