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아리랑 응원가 부르기 참여 잇기
  • 제17회 전국청소년 저작권 글짓기 대회 개최
  • 슬기로운 저작권 생활, 저작권상담센터가 도와드립니다!  전화:1800-5455

전체메뉴보기

저작권이란

TV나 인터넷에 요즈음 자주 이야기되는 저작권, 조금은 알 것 같기도 한데 저작권이라는 말부터 너무 어려웠지요?
어렵게만 보이는 저작권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과 저작권 제한

저작물도 모두 보호받는 것은 아니랍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함께 나누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저작물은 저작권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정해 놓고 있지요. 그리고 일정한 경우에는 보호받는 저작물이라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자율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있어요. 따라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정해져 있거나 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해놓은 경우라면 조건에 맞춰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 헌법ㆍ법률ㆍ조약ㆍ명령ㆍ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ㆍ공고ㆍ훈령,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ㆍ결정ㆍ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해 의결ㆍ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위 1번에서 3번까지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 학교 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 시사 보도를 위한 이용
  • 공표된 저작물의 이용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공연ㆍ방송
  •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 시험 문제로서의 복제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 방송사업가의 일시적 녹음ㆍ녹화
  • 미술ㆍ사진ㆍ건축저작물의 전시 또는 복제
  • 번역 등에 의한 이용
  •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 프로그램 코드 역분석
  • 정당한 이용자에 의한 보존을 위한 프로그램 복제
  • 담당자 :
    김주희
    담당부서 :
    교육기획팀
    전화번호 :
    055-792-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