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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란

TV나 인터넷에 요즈음 자주 이야기되는 저작권, 조금은 알 것 같기도 한데 저작권이라는 말부터 너무 어려웠지요?
어렵게만 보이는 저작권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저작물 보호기간

대부분의 저작물들은, 비록 저작자 개인이 창작해 낸 것이기는 하지만 선조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문화 유산을 바탕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저작물도 또다시 문화 유산으로 후세에 이어져 다시 새로운 저작물 창작과 문화 발전의 바탕이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의미에서 저작권을 무한정 보호하여 특정한 사람에게만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더 많은 창작물을 만들게 하여 결국 우리 문화의 발전을 이룩하려는 저작권 보호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작물을 이용할 때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하는 번거로움을 계속 하게 하는 것은 많은 저작물들을 이용하여 더욱 훌륭한 저작물을 창작하고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이겠지요. 이 때문에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이 영구히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만 보호되도록 하고 있답니다. 보호기간이 지난 저작물은 저작권이 소멸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저작권 보호기간은 사람이 저작자인 경우는 저작물을 창작한 때로부터 시작되어 저작자가 살아있는 동안과 죽은 후에도 70년 간 보호가 됩니다. 다만, 여러 명이 모여 공동으로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에는 공동저작자들 중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까지 보호됩니다.
한편 법인이나 단체가 저작자인 경우는 공표한 때부터 70년 간 보호가 된답니다.
이러한 보호기간이 언제까지인지 확인해보려면 사람이 저작자인 경우는 죽은 다음해부터, 법인이나 단체가 저작자인 경우는 공표한 다음해부터 70년까지로 계산하면 됩니다.

  • 담당자 :
    김주희
    담당부서 :
    교육기획팀
    전화번호 :
    055-792-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