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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기현(0557920083) 등록일 2019-11-19
첨부파일 파일[붙임 1]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hwp 바로보기
파일[붙임 2] 이해관계자 의견제출 서식.hwp 바로보기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용료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우리 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05조 제6항 및 제113조 제2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의한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사용료징수규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사용료징수규정 개정을 신청함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0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1. 개요

  0 신청 단체 :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0 주요 내용 : 제28조(음반) 복제 및 배포사용료, 제36조(출판) 복제 및 배포사용료

2. 의견접수기간 : 2019년 11월 20일 ~ 2019년 12월 3일(15일 간)

3. 문의 및 의견제출 :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조사팀
   * 전  화 : 055-792-0083
   * 이메일 : mskyj@copyright.or.kr

※ 의견을 제출하실 때에는 제출자명(소속기관이 있을 경우 소속기관명), 연락처(전화번호 및 이메일)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제출의견에는 대상 규정 및 조항을 특정하여 수정(안)과 이유, 근거자료 등을 적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양식에 맞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어떤 의견이든 자유롭게 제시하셔도 됩니다).

※ 상기 개정안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의견을 기 제출하신 경우 동일 의견을 제출하실 필요는 없으며, 추가 의견이 있을 경우에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용료징수규정 개정안(협회 신청안, 신구조문대비표 포함) 1부.
       2. 의견제출 서식(한국저작권위원회) 1부. 끝.

  • 담당자 : 신지수
  • 담당부서 : 기획홍보팀
  • 전화번호 : 055-792-0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