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2010년 세계콘텐츠시장규모는 1조 3566억달러, 자동차와 IT보다 훨씬 크며, 연평균 성장률은 무려 5%대에 달합니다. 콘텐츠 산업은 고용창출에서도 제조업을 앞섭니다. 10억 원 투자 대비 효과만도 자동차산업의 1.5배. 특히 20대에서 30대가 80%를 차지하고 있어 청년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최적의 산업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이 성장하는데 큰 걸림돌이 있습니다. 바로 불법복제입니다. K-POP열풍으로 시작된 신 한류 붐과 함께 콘텐츠 강국으로의 진입을 눈앞에 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저작권보호를 위한 생태계조성이 절실합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저작권기술이 있습니다. 저작권기술이란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과 서비스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저작권 기술이 저작권 침해 기술에 대응하고 이를 방지, 또는 예방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면, 최근에는 합법적인 유통을 활성화 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는 기술이 함께 강조되고 있습니다. 최근 디지털콘텐츠산업의 성장과 함께 저작권기술시장은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2012년 세계콘텐츠보호시장은 디지털콘텐츠시장의 약 5%인 286억 달러, 2013년 316억 달러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작권을 보호하고 또 이처럼 큰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 세계각국은 저작권 기술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콘텐츠 저작권보호 및 유통과 관련된 우리의 기술수준은 세계 최고기술의 83.4%수준. 기술격차는 3.8년에 달합니다. 저작권 기술과 관련된 핵심기술의 경우 60~95% 수준입니다. 따라서 선진국 수준으로 기술수준을 끌어올리고 점차 확대되는 글로벌저작권기술시장을 점유하기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국가 저작권기술 R&D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 핵심저작권보호기술수준을 선진국 기술 수준의 90% 달성 수준을 목표로 저작권기술 R&D 체계 구축, 저작권 기술 지원 체계 마련, 새로운 서비스 환경에 대한 대응기술 개발 등 3대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저작권산업의 육성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태블릿PC 스마트TV등의 대중화로 저작권기술 또한 다양하게 연구 개발되고 있습니다. 특히 N스크린 및 모바일 기술의 결합으로 다양한 모바일 기기에서 저작권 서비스의 호환성을 제공하는 기술이 활발히 개발될 전망입니다. 또 저작권을 보호하면서도 보다 편리하게 정보가 유통됨으로 함으로써 권리자와 이용자, 사업자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저작권기술이 개발되어야 하는데요. 단기적으로는 N-클라우딩 서비스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콘텐츠 생성과 동시에 저작권을 식별하고 또 이를 추적할 수 있는 체계, 즉 기술 표준화와 법제도 시스템등이 마련되고 정착되어야 합니다. 디지털 시대를 사는 오늘, 저작권 기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단순한 저작권보호에서 한발 더 나아가 기술 로열티에 의한 국부 유출을 막고 국가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새로운 산업, 그 중심에 저작권 기술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