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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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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

  • 제 2차 저작권 전문가 포럼
    • 2001.06.15 제 2차 저작권 전문가 포럼
    • RRR 작사가나 작곡가 등 음악 저작자를 위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음악출판사의 국내외 현황을 알아보고자 음악출판사의 실무 전문가를 모시고 강의와 토론의 자리를 마련합니다. 많은 음악출판사가 설립되어 그 기능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은 다소 생소하게 느끼는 점이 있으므로 이번 포럼은 작가들과 음악출판사간의 권리 관계 및 음악출판사의 기능에 대해 확실히 이해할 수 있는 자리라 생각됩니다. ...

  • 제 1차 저작권 전문가 포럼
    • 2001.06.15 제 1차 저작권 전문가 포럼
    • RRR 아날로그 형태의 저작물 불법복제와는 달리 디지털 컨텐트의 불법복제가 손쉽게 이루어짐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디지털 컨텐트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조약(WIPO COPYRIGHT TREATY) 및 국제지적재산권기구 실연·음반조약(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은 이러한 저작권 보호 ...

  • 시스템 일시 중단 안내
    • 2001.06.13 시스템 일시 중단 안내
    • RRR 한국통신의 전용회선 공사로 인하여 본 위원회의 시스템을 일시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일시 : 2001. 6. 12. 15:00부터 ------연구실 멀티미디어정보관리팀---

  • 시스템 일시 중단 안내
    • 2001.06.11 시스템 일시 중단 안내
    • RRR 시스템 성능 개선 및 보완을 위하여 본 위원회 시스템을 일시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일시 : 2001. 04. 26. 13:30 ~ 18:00 ---멀티미디어정보관리팀--

  •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서면심의 개최
    • 2001.06.09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서면심의 개최
    • RRR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는 2001년 6월 9일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서면심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한다.□ 일시 : 6. 9(토)□ 개최방법 : 서면심의□ 참석대상 :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위원 전원□ 안건 1. 감정의견서의 감정 평가 기준에 대한 공정성           2. 감정의견서의 감정 내용...

  • 2001-조정-4호 분쟁조정회의 개최
    • 2001.06.09 2001-조정-4호 분쟁조정회의 개최
    • RRR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는 2001년 5월 29일 접수된 2001-조정-4호 [프로그램저작권 침해예방청구의 건]에 대하여 제3조정부로 하여 조정회의를 본위원회 분쟁조정실에서 개최한다.o 프로그램저작권 침해예방청구의 건- 일시 : 2001. 6. 15(금) 16:00- 담당조정부 : 제3조정부  조정위원 : 조정부장 한봉희, 조정위원 백만기, 조정위원 강명...

  • 제 3차 저작권 전문가  포럼
    • 2001.05.30 제 3차 저작권 전문가 포럼
    • RRR 제 3차 저작권 전문가 포럼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과 인터넷의 생활화는 순기능과 함께 예기치 못했던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온라인 상에서 유통되는 정보의 보호 문제 역시 그러한 문제점들 가운데 하나라 하겠습니다. 특히 아날로그 형태의 저작물과는 달리 손쉽게 대량 복제 및 전송이 가능한 디지털 컨텐츠의 보호는 저작권법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 프로그램저작권법제심의소위원회 개최
    • 2001.05.26 프로그램저작권법제심의소위원회 개최
    • RRR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는 2001년 5월 30일 프로그램저작권법제심의소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한다.□ 일시 : 2001. 5. 30(수) □ 개최방법 : 서면심의□ 참석대상 : 강명희 위원                    ...

  •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관련 사전지식’ 책자발간
    • 2001.05.25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관련 사전지식’ 책자발간
    • RRR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서는 정품소프트웨어사용 캠페인의 일환으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관련 사전지식에 관한 책자를 발간했다. 여기에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에 대비한 체크포인트, 소프트웨어의 구분,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의 구분법 및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의 사례에 대한 상담내용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이로인해 프로그램저작권자와 일반인들이 프로그램저작권보호 및 정품소프트웨어 사용환경 ...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추진
    • 2001.05.19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추진
    • RRR 앞으로 정통부장관이 인터넷에 올린 불법복제물을 삭제,폐기하려면 반드시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 정품소프트웨어(SW) 이용을 확산하기 위해 `정품SW사용기관 지정제도`가 도입된다. 정보통신부는 오는 7월 시행되는 개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대비, 학계,연구계,산업계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이같은 내용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정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