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9호

2020. 10. 28.

[일본] 일본 레코드협회, ‘무허락 음악 애플리케이션’에 관한 이용 실태 조사보고서 공표

권용수*

일본 레코드협회를 비롯한 음악 관계 6개 단체는 권리자가 상정하지 않은 형태의 음악 전송을 가능하게 하는 무허락 음악 애플리케이션 이용 실태를 분명히 할 목적으로 2020년 1월에 ‘무허락 음악 애플리케이션 실태 조사 위원회’를 설치하고, 같은 해 9월에 이용 실태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공개함.

□ 개요

○ 일본 레코드협회·일본 음악사업자협회·일본 음악출판사협회·일본 음악제작자연맹·일본 음악저작권협회·콘서트 프로모터스 협회는 2020년 1월, 아티스트와 같은 권리자가 상정하지 않은 형태로 음악 전송을 실행하는 무허락 음악 애플리케이션의 이용 실태를 분명히 할 목적으로 ‘무허락 음악 애플리케이션 실태 조사 위원회’를 설치함.

○ 2020년 9월에는 위원회에서 검토한 조사 내용과 방법을 토대로 이용자의 애플리케이션 이용 시간이나 음악에 대한 의식과 행동을 조사·분석한 보고서 ‘무허락 음악 애플리케이션에 관한 실태에 대해’(無許諾音楽アプリに関する実態について)를 공개함.

□ 무허락 음악 애플리케이션 이용 상황

○ 유튜브를 활용해 음악을 청취·시청하는 이용자가 40.5%로 가장 많았고, 음악 CD·음악 CD를 복제한 파일·무료 음악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로 음악을 이용하는 자가 그 뒤를 이었음.

○ 무허락 음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게 된 이유와 계속 이용하는 이유에 있어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였음.

- 이용하게 된 이유와 계속해서 이용하는 이유를 분석해 보면 ‘음질이 좋다’는 의견의 비율은 낮았고, ‘소장하지 않은 곡을 들을 수 있다’나 ‘좋아하는 곡을 선택해 들을 수 있다’ 등의 이유를 든 비율은 높았음.

○ 이용하던 무허락 음악 애플리케이션이 없어진 경우, 다른 무료 음악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비율이 반수를 넘음.

- 정액제 음악 전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10대·20대에서 높은 경향이 있는 한편, 음악 CD를 이용하는 비율은 20대에서 약 10%인데 반해 30대 이상에서 20%를 넘음.

○ 무허락 음악 애플리케이션 이용에 따른 영향 및 변화는 다음과 같음.

- 무허락 음악 애플리케이션에서 새로운 아티스트나 음악을 알게 된 비율이 전체의 70%를 넘었고, 그중에서 약 80%는 흥미를 느끼거나 좋아하게 되었다고 답하였음.

- 새로 알게 된 아티스트나 음악에 대해 특별한 행동 변화를 보이지 않은 사람이 35%로 가장 많았지만, 아티스트가 출연하는 유튜브나 SNS, 텔레비전 방송을 보는 등 행동 변화를 보인 사람도 상당히 많았음.

- 무허락 음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새로 알게 된 아티스트나 음악에 관계된 상품·서비스를 구매한 예도 많았는데, 구매는 음악 CD, 정액제 음악 전송 서비스, 공연 티켓, 음악 DVD나 블루레이 등의 순으로 많았음.

- 그러나 무허락 음악 애플리케이션 이용 전후를 비교해 보면 이용 후 모든 상품·서비스에서 비용을 지급하는 사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대여, 음악 CD, 디지털 음원에서의 감소율이 높았음.

○ 무허락 음악 애플리케이션 이용자 중 절반은 정식 애플리케이션 이용을 신경 쓰고 있었지만, 약 30%의 사람은 이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음.

- 애플리케이션 스토어의 애플리케이션은 안전·합법적인 것이라고 이해하는 비율이 전체의 42.6%에 이르렀고, 10대나 20대에서도 비슷한 수준을 보임.

○ 무허락 음악 애플리케이션의 수익이 ‘아티스트에게 환원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체의 약 10%였고, 10대보다 20대에서 그 비율이 약간 높은 경향이 있었음.

- 수익이 아티스트에게 환원되지 않아도 계속해서 무허락 음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겠다는 비율은 전체의 86.2%였고, 전체 60% 초과가 신경은 쓰이지만 계속해서 이용하겠다고 답하였음.

□ 평가

○ 이번 조사로 무허락 음악 애플리케이션 이용은 음악 시청이나 청취에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려 하는 이용자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점이 분명해짐.

- 무허락 음악 애플리케이션 이용으로 새로운 아티스트나 음악을 알게 되고, 관련해 유튜브나 텔레비전 방송을 보게 되었다든지, 음악 CD나 공연 티켓을 구매하는 등의 효과도 있었음.

- 그러나 이러한 프로모션 효과는 크지 않으며, 종합적으로는 무허락 음악 애플리케이션 이용이 업계에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아티스트나 저작자·제작자에게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형태의 음악 이용이 확대하는 것은 업계 전체의 축소를 초래할 수 있음.

- 이는 제공되는 음악 자체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아티스트 등 권리자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한편, 권리자에게 이익이 환원되지 않아도 무허락 음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겠다는 사람이 많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용자에게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 등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 참고 자료

https://www.riaj.or.jp/news/id=275

* 동지사대학 법학연구과 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