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호주] 오픈소스 산업계, CPTPP로 인해 소프트웨어 무료 라이선싱 행위가

 불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다

호주 의회의 외교통상부, 상무부 등 소위원회에서는 현재 호주의 TPP-11 내지 CPTPP 협정 비준을 위한 단계로서 동 협정의 내용에 대한 검토 및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협의하는 과정에 있음. 이에 대해 호주 오픈소스 산업협회(Open Source Industry Australia) 등 오픈소스 산업계는 2018년 6월 12일 의회 소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전자상거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협정 제14.17조가 호주의 무료 및 오픈소스 소프트웨어(free & open source software) 시장을 외국 기업들이 완전히 잠식하도록 만들고 동 조항으로 인해 소프트웨어 무료 라이선싱 행위 자체가 불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며 정부에게 CPTPP 협정을 비준하지 않을 것을 촉구함.

□ 개요

○ 환태평양 지역에 위치한 12개국의 TPP 협정이 미국의 탈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근 기존의 11개국(TPP-11)<1> 외에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 태국 등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이하 ‘CPTPP’)의 가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미 탈퇴한 미국에서도 동 협정의 재가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음.

○ 호주 의회의 외교통상부, 상무부 등 의회 소위원회에서는 현재 호주의 TPP-11 내지 CPTPP 협정 비준을 위한 단계로서 동 협정의 내용에 대한 검토 및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협의하는 과정에 있음.

□ 호주 오픈소스 산업협회(OSIA)의 보고서

○ 호주 오픈소스 산업협회(Open Source Industry Australia, 이하 ‘OSIA’)<2> 등 오픈소스 산업계는 2018년 6월 12일 의회 소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CPTPP 협정 제14.17조<3>의 내용이 다소 부적절하고 예외 범위가 좁게 규정되어 있어 호주의 무료 및 오픈소스 소프트웨어(free & open source software, 이하 ‘FOSS’) 시장을 외국 기업들이 완전히 잠식하게 만들고 동 조항으로 인해 소프트웨어 무료 라이선싱 행위 자체가 불법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음.

- OSIA는 CPTPP 협정 제14.17조의 적용 대상이 대중적으로 이용되는 소프트웨어(mass-market software) 또는 그러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제품으로 한정되고 중요한 인프라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는 포함되지 않지만, 몇몇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컴퓨터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의 전송 또는 접근 요구 자체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호주 국민들의 자유로운 오프소스 소프트웨어 이용과 소프트웨어 무료 라이선싱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음.

○ 특히 OSIA가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상업적으로 협상된 계약(commercially negotiated contracts) 상의 소스 코드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한 조건의 포함 또는 이행’과 관련한 내용으로서 이는 협정 제14.17조의 적용 예외를 규정한 것임.

- OSIA는 호주 정부가 CPTPP를 비준할 경우 무료 및 오픈소스 소프트웨어(FOSS) 라이선스와 관련하여 CPTPP 협정 제14.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업적으로 협상된 계약(commercially negotiated contracts)’이라는 불분명한 용어를 어떻게 해석할지는 전적으로 법원이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임.

- 그러나 이는 만약 호주 법원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상업적으로 협상된 계약(commercially negotiated contracts)’이 아니라고 판단하게 된다면 호주에서는 더 이상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시행할 수 없게 되고 무료 소프트웨어도 금지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