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중국] 법원, 모바일 게임의 운영 화면은 저작물이며 인터페이스 및

게임 규칙 중 과반수의 항목이 일치하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판결함

​백지연 *

중국 강소성 소주시 중급법원은 모바일 게임의 운영 화면이 “영화 촬영과 유사한 방식으로 제작된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저작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함. 원고 게임 저작물의 39가지 게임 방법 중 20가지의 게임 방법의 주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유사함을 이유로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함.

□ 사건의 경과

○ 원고는 2014년 9월 독자 개발한 모바일 게임을 출시함. 2015년 7월 피고는 동명 소설을 각색하여 제작한 본 사건의 모바일 게임을 출시함.

○ 원고는 2015년 8월 1일 기자회견을 통해 피고가 출품한 모바일 게임이 자신의 모바일 게임 간 데이터 설정, 게임의 규칙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의 부분에서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주장함. 피고의 게임은 원고의 배경 및 캐릭터, 음향 효과 등에 있어서도 원고의 것과 매우 유사하며 이는 원고의 복제권, 네트워크 전송권, 각색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소를 제기함.

○ 피고는 게임의 운영 화면, 규칙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아이디어에 가까우므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함. 원고가 유사하다고 주장한 배경설정, 캐릭터, 음향 효과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므로 침해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

○ 법원은 모바일 게임의 운영 화면이“영화 촬영과 유사한 방식으로 제작된 저작물”1) 에 해당하므 로 저작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함. 모바일 게임의 운영 화면은 이용자가 인지 및 감지하는 표현방식의 하나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이 연속적으로 조작하고 화면에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이미지”를 구현하므로 “영화 촬영과 유사한 방식으로 제작된 저작물"로 보아야 함. 저작물이 표현 효과에 있어 “영화 촬영과 유사한 방식으로 제작된 저작물”의 창작성 기준을 만족하면 구체적인 제작 방법은 저작물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영향을 줄 수 없음. 본 안 중 원고의 저작물은 창작성 기준에 부합함으로 저작물로 보아야 함.

○ 법원은 원고 저작물의 39가지 게임 방법 중 20가지의 인터페이스와 서브 인터페이스가 피고의 게임 저작물과 유사하다고 판결함. 또한, ARPG 유형의 게임에서 사용되는 13가지 주요 게임 규칙 중 7가지가 같음을 이유로 두 작품 간의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함. 추가로 법원은 게임 내 상점에서 판매하는 가상 화폐와 인민폐의 교환 비율 및 상품의 가격 책정이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게임 시작 부분의 시범 조작 인터페이스가 고도로 유사함을 지적했음. 피고가 원고의 게임의 과반수의 인터페이스를 복제하여 사용했으며, 이는 공정 이용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함.

○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3000만 위안(한화 약 51억 2340만 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함.

□ 평가

○ 본 판결은 게임 운영 화면이 “영화 촬영과 유사한 방식으로 제작된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명시함 에 그 의미가 있으며 업계 내 가장 큰 손해배상액이 결정된 사건임.

○ 원고 측은 배상액 전부를 게임저작권 보호 기금 및 게임특허권 보호 기금을 조성하는데 사용할 것 이라고 밝혔으며, 본 판결은 중소기업 모바일 게임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큰 의미를 시사한다고 함.

□ 참고 자료

 http://news.zhichanli.cn/article/610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