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일본] 저작권 수입으로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거점으로서 “Good Job! 센터” 건설

권용수<*>

'예술 작품'과 '관리'라는 관점에서 장애인 지원을 실시하는 “민들레의 집”은 장애인 작품의 제작·유통을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거점으로서 “Good Job! 센터”를 나라현에 건설할 계획임. 장애인 작품의 매력 향상과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장애인 단체의 시도에 기업의 호응이 이어지고 있음.

□ 개요

○ 일본 정부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아직 직업의 선택폭 등 미흡한 부분이 있음.

- 또한 후생노동성의 2013년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작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1개월 평균 공임은 약 1만 4천 엔(약 13만 3천원)에 불과함.

○ 장애인 단체인 “민들레의 집(たんぽぽの家)”<1>은 지금까지의 활동을 통하여 장애인의 존재와 표현이 새로운 가치관이나 문화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을 실감함. “민들레의 집”은 이를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하여 왔음.

○ “민들레의 집”은 장애인들의 예술 작품을 도안화하고, 상품의 디자인으로 활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저작권 수입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자 그 거점으로서 “Good Job! 센터”를 나라현에 건설하기로 결정함.

□ Good Job! 센터

○ “Good Job! 센터”(이하 '센터')는 장애인과 함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장애인 작품의 제작·유통을 담당할 거점으로서 기능할 예정이며, 2015년 11월에 착공하여 2015년 봄까지 완성할 계획임.

- 센터는 나라현 가시바시에 건설될 예정이며, 건설 예정지는 "나라 민들레회"<2>의 회원으로부터 기부를 받았음.

○ 센터에는 작업장이나 상품 전시 공간, 각지의 장애인들이 만든 상품을 취급하는 유통센터, 회의실, 갤러리 카페 등을 갖출 예정임.

- 사업비는 약 2억 1,700만 엔(약 20억 6,300만 원)이 필요함. 대부분의 사업비는 차입금과 일본재단의 보조금으로 충당하고, 부족한 사업비 약 3천만 엔(약 2억 8,500만 원)은 기부금 통하여 마련할 계획임.

○ 센터는 장애인들의 예술 작품이나 디자인을 활용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업이나 비영리조직(이하 ‘NPO’) 등 다른 분야를 연결하는 플랫폼 구축, 소득 재분배로부터 가능성의 재분배<3>를 목표로 하고 있음.

○ “민들레의 집”은 센터 조성 이전에도 장애인 작품의 2차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쿄 및 후쿠오카의 NPO와 함께 "에이블 아트 컴퍼니(이하 ‘컴퍼니’)"<4>를 결성하여 2007년 4월부터 운영하였음.

○ 컴퍼니는 장애인의 작품을 공개하고 해당 작품을 광고나 상품의 디자인으로 사용하는 것을 중개하는 역할과 더불어 각종 프로모션 활동이나 장애인 작가들의 관리를 담당하여 왔음.

- 컴퍼니는 현재 전국 공모를 통하여 선택된 94명의 9051작품을 공개하고, 문구(학용품이나 사무용품 등)나 잡화 등 157건에 달하는 사용실적을 기록하고 있음.

- 장애인의 작품이 광고나 상품에 사용된 경우 기업으로부터 저작권사용료를 받고,<5> 필요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권리자에게 지급하고 있음.

□ 평가

○ 장애인 작품의 효율적인 활용 및 장애인들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장애인단체의 시도는 새로운 산업 창출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업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 장애인 작품의 상업화는 보다 적극적인 창작 활동 및 새로운 가능성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됨.

□ 참고 자료

- http://www.asahi.com/articles/ASH994F54H99POMB004.html

- http://tanpoponoye.org/news/general/2015/09/47371336/

- http://www.ableartcom.jp/aboutusdb/about.html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

<1> “민들레의 집”은 장애인들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술 작품'과 '관리'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아트 프로젝트(음악축제 및 콘서트, 전시회, 자원 봉사 교류회, 자선 행사 등)를 실시하는 단체임. 1973년 양호학교(養護学校)를 졸업한 어린이들이 보람을 느끼며 생활할 기회를 만들기 위하여 출범한 이후 1976년에 일반재단법인의 형태를 갖추었음.

<2> "나라 민들레회"는 "민들레의 집"의 활동을 지원하는 자원 봉사 단체로서 생명이나 개성 존중, 누구나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음.

<3> 장애인들이 지닌 가능성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이 사회서비스를 받기만 하는 존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

<4> “에이블 아트 컴퍼니”는 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대한 요청 및 장애인 작품의 상업화를 지원할 수 있는 단체의 필요성(작품의 상업화에 대한 장애인들의 지식이나 노하우 부족, 저작자와 작품의 일원적 관리체제에 대한 요구 등)에 의하여 출범함.

<5> 저작권 사용료는 장애인의 작품이나 사용된 품목에 따라 결정되는데, 상품 제작 등에 이용된 경우에는 상품가격에 생산수를 곱한 금액의 5%를, 영상 콘텐츠 등에 이용된 경우에는 사용 기간에 따라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