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제31호』2007.11.20 발행 ◈

[SW 지재권 동향]

☞ Public Citizen과 반소비자적 저작권 주장

  미국 소비자 단체인 Public Citizen은 eBay의 한 판매자를 대신하여 AutoCAD로 유명 소프트웨어 업체인 Autodesk사를 고소하였다. Autodesk가 이미 사용한 중고 소프트웨어의 온라인 판매를 저작권을 내세워 막아 공정한 경쟁을 억제시킨다는 이유에서였다. Timothy Venor는 자신이 이미 한 번 사용한 ‘AutoCAD-14’를 중고가로 eBay에 판매하려 하였다. 그러나 Autodesk는 자사의 제품에 새로운 Shrink-wrap 라이선스를 부착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이 라이선스는 구매자가 재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Public Citizen은 이와 같은 계약상의 조항은 저작물의 소유자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재판매할 수 있는 미국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것임을 주장하고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