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제22호』2007.9.12 발행 ◈

[SW 지재권 동향]

☞ 미 법원 SW 불법복제 범죄자에 30개월 징역형 선고

    미국 일리노이 주의 한 남성이 조직적인 소프트웨어 온라인 불법 배포 공모의 죄가 인정되어 30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07년 8월 31일 미국 일리노이 주 Blue Island의 40세 남성인 Eli El은 코네티컷 주 New Haven 지방법원에서 30개월의 징역형과 3년 감독처분을 선고 받았다. 2007년 5월 4일 El은 warez scene을 통해서 인터넷상으로 2만 여개의 저작물을 배포하려는 저작권 침해 범죄 공모 가담을 인정했다. warez scene은 개인 및 조직 그룹으로 형성된 언더그라운드 온라인 커뮤니티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의 대규모·불법 배포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