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수원고등법원]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보드게임을 중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에 대해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른 손해액 산정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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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3-12-29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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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3. 6. 1. 선고 2022나16716 판결]
[민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보드게임을 중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에 대해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른 손해액 산정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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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_2022나16716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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