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전래동요를 편곡한 원고의 곡을 피고가 저작권침해하여 피고의 곡을 만들었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편곡한 곡 자체가 창작성이 없어 공소기각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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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3-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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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9. 선고 2021나52763 판결]
[민사]
전래동요를 편곡한 원고의 곡을 피고가 저작권침해하여 피고의 곡을 만들었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편곡한 곡 자체가 창작성이 없어 공소기각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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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_2021나52763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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