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서울지방법원] 저작권 침해 복제물을 고의로 사용한 증거가 없어 공소기각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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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3-12-28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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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2023. 5. 26. 선고 2022나50325 판결]
[민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고 이를 업무상 이용해야 하는데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공소기각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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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_2022나50325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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