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서울고등법원] 원고는 프로그램에 대해 자신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이를 도급계약을 보지 않아 원고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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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3-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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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3. 7. 6. 선고 2022나2051735 판결]
[민사]
원고는 피고와의 프로그램 개발 계약이 도급계약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이를 도급계약을 보지 않아 원고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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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_2022나2051735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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