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서울고등법원] 원심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수험서를 복제하여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사실에 대해 항소하였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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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3-12-28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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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3. 5. 18. 선고 2022나2047804 판결]
[민사]
원심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수험서를 복제하여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사실에 대해 항소하였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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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_2022나2047804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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