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서울고등법원] MIG 및 테이블 매핑정의서를 저작물로서 인정하지 아니하여 공소기각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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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3-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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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3. 5. 25. 선고 2022나2031540 판결]
[민사]
원고는 MIG 및 테이블 매핑정의서는 UN/EDIFACT에 2차적 저작물로서 저작권침해를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이를 저작물로서 인정하지 아니하여 공소기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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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_2022나2031540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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