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수원지방법원] 원고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복제하여 사용했다고 주장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하여 공소기각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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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3-12-27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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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2. 12. 23. 선고 2020가단565115 판결]
[민사]
원고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복제하여 사용했다고 주장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하여 공소기각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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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_2020가단565115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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