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영상저작물 파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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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3-07-13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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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3. 21. 선고 2022고단3558 판결]
[형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영상저작물 파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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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지원_2022고단3558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