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부산지방법원] 피고인의 문서파일을 저장한 후 이를 인쇄하는 방법으로 복제 후 판매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 | ||
|---|---|---|---|
|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3-06-09 |
| 첨부파일 | |||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2. 9. 선고 2022고정327 판결]
[형사]
피고인의 문서파일을 저장한 후 이를 인쇄하는 방법으로 복제 후 판매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 |
|||
부산지법동부지원_2022고정327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