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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저작권침해로 인해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사안에서 이를 면탈하기 위해 기존의 회사를 폐업하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하므로 채무 이행청구를 허락하고 손해배상을 판결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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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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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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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피고가 원고에게 광고물 제작과 광고업무대행을 위임한 사안에서 원고가 제작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광고업무대행을 맡긴 것에 대해 계약상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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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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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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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프로그램저작물을 복제 및 이용하여 저작권침해를 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이 전의 소송에서 합의가 있었던 사안에 대해 중복 하여 소송한 것으로 판단하여 공소기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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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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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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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프로그램저작물을 복제 및 이용하여 저작권침해를 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손해의 발생을 인정하나 125조에 따른 손해액 산정이 어려워 126조에 의해 손해액을 산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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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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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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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영화 수입 및 배급업을 하는 회사가 판권을 제공하기로 계약한 사안에서 제공해주지 못하여 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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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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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회사의 '제작이사'의 역할을 담당하던 자가 음반제작자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은반제작자임을 부정하여 공소기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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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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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미국 변호사 윤리규정, 미국이민법, 미국이민국 실무지침 등의 번역자료에 창작성을 부정하여 저작권침해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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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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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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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프로그램 저작물을 불법 복제하여 만든 저작물인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한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을 산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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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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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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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와 피고의 전속계약에 있어 약정금(저작권료)을 지불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전속계약의 약정금(저작권료)을 계산하여 배상을 판단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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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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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소설 출판계약에 있어 소설 작가가 기존 소설에 대한 외전 집필하여 게재한 것이 출판계약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 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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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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