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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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등록일 | 첨부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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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5 | [대법원] 해당 저작물이 피고의 업무상 저작물이 아닌 원고의 저작물로 인정되어 원고의 동의없이 저작물을 사용한 사실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사건 | 2023-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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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 |
| 924 | [서울지방법원]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여 작곡된 노래를 유통받아 음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12조 제2항에 해당하여 저작권침해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건 | 2023-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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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 |
| 923 | [서울고등법원] 원피고 제품의 TTA 인증이 동일한 사실만으로 저작권침해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건 | 2023-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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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
| 922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원고가 사진저작물에 저작권자로 인정하기 근거가 부족하여 공소기각한 사건 | 2023-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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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 |
| 921 | [인천지방법원] 사주를 푸는 방식 그대로 성명학에 접목해 운세를 풀이하는 방식에 대해 영업비밀과 저작권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공소기각한 사건 | 2023-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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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
| 920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프로그램저작물을 복제 및 이용하여 저작권침해를 한 사건에 대해 저작권법 126조에 의해 손해액을 산정한 사건 | 2023-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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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 |
| 919 | [울산지방법원]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상속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적법한 소송권한이 없음으로 보아 공소기각한 사건 | 2023-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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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
| 918 | [수원지방법원] 원고가 촬영한 홍보용 상품 이미지를 피고의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풍물에 사용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 | 2023-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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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 |
| 917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온라인 게임을 무단으로 복제하고 사설서버를 제작 및 운영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을 판결 한 사건 | 2023-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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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 |
| 916 | [서울지방법원] 도형저작물을 복제하여 상표등록 출원서에 고정하여 상표심사를 받은 사건에 대해 저작권침해를 인정하여 손해배상을 판결 한 사건 | 2023-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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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 |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