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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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등록일 | 첨부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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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2 | [의정부지방법원]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노래반주기기를 이용해 반주하게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 | 2023-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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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
| 931 | [수원지방법원] 저작물을 허락을 받지 않고 인터넷에 배포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 | 2023-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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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 |
| 930 | [수원지방법원] 184곡의 저작물이 무단으로 복제된 SD카드가 삽입된 라디오 기기를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 및 배포하여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사건 | 2023-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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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
| 929 | [서울동부지방법원] 프로그램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 및 사용하여 저작권침해를 한 사건 | 2023-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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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 |
| 928 | [대전지방법원] 게임을 무단으로 개·변조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 | 2023-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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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
| 927 | [대전지방법원] 원고의 프로그램 저작불을 불법으로 판매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 | 2023-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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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
| 926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영상저작물 파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 | 2023-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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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 |
| 925 | [대법원] 해당 저작물이 피고의 업무상 저작물이 아닌 원고의 저작물로 인정되어 원고의 동의없이 저작물을 사용한 사실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사건 | 2023-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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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 |
| 924 | [서울지방법원]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여 작곡된 노래를 유통받아 음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12조 제2항에 해당하여 저작권침해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건 | 2023-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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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 |
| 923 | [서울고등법원] 원피고 제품의 TTA 인증이 동일한 사실만으로 저작권침해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건 | 2023-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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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 |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