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상해주재원

□ 배경

○ 국가판권국이 지난 7월《수권받지않은 불법 음악저작물 전파 중단 통지》를 발표한 이후 16개 온라인 음악 서비스 업체가 직접적으로 판권을 소유하지 않은 음악 저작물 220만여 곡의 서비스를 중단하는 등 중국의 온라인 음악판권 시장 질서가 개선되고 있는 추세임

□ 주요내용

○ 10월 13일 텐센트(腾讯) QQ뮤직과 왕이클라우드(网易云)뮤직은 두 온라인 음악서비스 업체 간 전략적인 협력을 위해 텐센트(腾讯) QQ뮤직이 왕이클라우드(网易云)뮤직에 150만곡의 음악 판권을 수권하기로 함

- 여기에는 QQ뮤직이 독점으로 판권을 소유한 워너뮤직(Warner Music), 소니뮤직(Sony Music), JVR Music, LINFAIR RECORDS, <나는 가수다 시즌3>등 음악이 포함된다.

○ 텐센트(腾讯) QQ뮤직과 왕이클라우드(网易云)뮤직은 모두 1억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대형 사이트이며, 이들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판권으로 인한 소송 때문에 법정에서 서로 다투는 관계였지만 상생을 위한 협력을 선택함

○ 이는 국가판권국이 지난 7월 《수권받지않은 불법 음악저작물 전파 중단 통지》를 발표한 이후 국내 음악 서비스 업체간에 최초로 이루어진 음악 판권의 수권 사례임

○ 텐센트(腾讯)와 왕이(网易) 양사가 공식 체결한 판권 관련 협의서에는 텐센트(腾讯)가 왕이(网易)에 20여개 음반회사의 음악 라이브러리에 대한 판권을 수권한다고 명시하였고, 왕이(网易)는 양사 협력 전에 텐센트(腾讯) QQ뮤직 음악을 사용한 비용까지 추가로 지불할 것이라고 밝힘

□ 평가

○ 국가판권관리사 관련 담당자는 이 사례는 대형 음악 서비스 업체 간에 독점판권 수권에 있어 새로운 돌파구를 찾았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향후 온라인 음악 판권 질서를 규범화하고 온라인 음악 서비스 업체의 양호한 판권 질서와 운영생태를 구축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함

□ 참고자료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26634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