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o 발행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o 발행일 : 2022. 12.

o 페이지 : 65면

o 자료문의 : 법제연구팀 김민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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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2

제2장 NFT의 정의와 저작물 이용 4

제1절 NFT의 개념 4

1. 블록체인과 NFT 4

2. NFT의 구조 6

3. NFT와 저작권 침해 10

제2절 NFT 거래 유형과 저작물 이용 11

1. 서설 11

2. 플랫폼별 분류 12

3. 이용 유형별 분류 18

제3절 소결 27

제3장 NFT 관련 저작권 분쟁 사례 29

제1절 저작권 분쟁 사례 29

1. 국내사례 29

2. 해외사례 33

제2절 정책동향 42

1. 국내 42

2. 프랑스 42

3. 일본 43

4. 기타 43

제3절 소결 45

제4장 분쟁 방지를 위한 현행 제도 활용 및 개선 방안 47

제1절 개선 사항의 정리 47

1. 권리자 확인 제도의 도입 47

2. NFT 라이선스 문제의 해결 48

3. NFT 연결 저작물의 명확성 보장 필요 49

4. CC0 NFT의 활성화 50

제2절 현행 제도 활용 방안 51

1. 권리자 확인을 위한 제도 51

2. 저작물 이용허락 지원 제도 53

3. CC0 저작물 등 공유저작물 활용 제도 54

제3절 분쟁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55

1. 권리자 확인을 위한 NFT 발행 지원 시스템 마련 55

2. NFT 라이선스 관리 서비스의 제공 59

3. CC0 NFT 프로젝트 활성화 지원 60

4. 해결 방안들의 조화 61

제5장 결론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