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o 발행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o 발행일 : 2022. 12.

o 페이지 : 106면

o 자료문의 : 법제연구팀 김민송

o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에 따라 이용 가능 

o 목차:

제1장 서론 1

제2장 밈(meme)의 의의 및 유형별 특성 4

제1절 밈의 정의 및 관련 사례 4

제2절 밈의 유형별 특성 7

1. 이미지 매크로 밈(Image Macros) 9

2. 이용가능한 밈(Exploitables) 10

3. 편집 밈(Edits) 11

제3절 소결 12

제3장 밈 현상 분석을 위한 주요 판례 및 입법례 검토 14

제1절 밈 관련 국내외 주요 판례 검토 14

1. 손담비의 <미쳤어> 어린이 동영상 사건 14

2. <컴배콤> 패러디 사건 17

3. 유명인의 사진을 이용한 패러디 포스터 사건 19

4. <오 프리티 우먼(Oh, Pretty Woman)> 사건 21

5. <Pepe the Frog> 사건 23

6. <Success Kid> 사건 34

제2절 밈 관련 해외 입법례 검토 44

제3절 소결 48

제4장 밈 현상 확산에 따른 저작권 쟁점 검토 50

제1절 콘텐츠에 사용된 저작물의 유형 및 이용방법 50

제2절 밈 제작 및 활용에 있어서의 항변사유 검토 53

1. 저작권의 포기 및 불행사 특약 53

2.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이용허락의 부여 57

3.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63

4. 공정이용 법리 66

5. 저작권의 남용 75

6. 그 외의 검토 가능한 쟁점 77

제3절 소결 79

제5장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밈과 저작물 이용 81

제1절 틱톡(TikTok) 81

제2절 트위터(Twitter) 85

제3절 인스타그램(Instagram) 88

제4절 유튜브(Youtube) 93

제5절 소결 97

제6장 결론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