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o 발행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o 발행일 : 2022. 12.

o 페이지 : 85면

o 자료문의 : 법제연구팀 김민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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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 방법 및 범위 2

제2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 제한 제도 3

제1절 개요 3

제2절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법적 책임의 근거 5

1. 개요 5

2. 공동불법행위 책임 5

3. 구체적 사례 7

제3절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12

1. 개요 12

2. 서비스 유형별 책임 제한 요건(제102조 제1항) 13

3. 통지 및 삭제 절차(제103조) 18

4. 평가 20

제4절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22

1.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의 22

2.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의무의 내용 23

3. 평가 27

제3장 EU 입법례 28

제1절 전자상거래지침 28

1. 입법 배경 28

2. 책임 제한 요건 29

제2절 DSM 지침 35

1. 입법 배경 35

2. 주요 내용 36

3. 온라인콘텐츠공유서비스제공자의 책임 38

4. DSM 지침의 이행 현황 48

제3절 디지털 서비스법 50

1. 입법 배경 50

2. 서비스의 유형 52

3. DSM 지침과 DSA의 관계 53

제4장 미국 입법례 58

제1절 통신품위법 58

1. 개요 58

2. 주요 내용 59

3. 통신품위법과 DMCA 책임 제한 비교 60

제2절 DMCA 61

1. 입법 취지 61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62

3. 제512조에 따른 책임 제한 요건 71

제3절 저작권법 개정 추진 75

1. Digital Copyright Act of 2021 75

2. SMART ACT 77

제5장 결론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