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서적정보
ㅇ 발 행 : 2012년 12월
ㅇ 주 최 : 문화체육관광부
ㅇ 주 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ㅇ 인 쇄: 동신인쇄

◎ 수상작
 1. 영화 음악 사용료 징수에 대한 저작권법적 검토 (최우수상) 백경태
 2. 변화된 디지털 환경에서의 권리소진이론의 적용가능성  - 디지털 저작물 이용과 보호의 균형을

     중심으로 ;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공동의 이익 - (우수상) 우상덕
 3. 저작권법의 음악학적 고찰  - “해석이론”에 따른 연주저작물의 성립과 그 효과를 중심으로 (우수상) 김경한
 4. 음악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따른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와 음악 저작권

     징수단체의 수입의 변화 및 가정된 상품의 소비자 선호  (장려상) 박희영
 5.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상 저작권 등의 법적 쟁점 및 해결방안 고찰 (장려상) 최종모
 6.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자”
  - 저작권법 제102조에 내포된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에 관하여 -  (장려상) 우원상, 안성백, 정치균
 7. 오페라의 저작권법상 보호  - 실연(實演), 그리고 영상물 발행의 경우 -  (장려상) 조형찬
 8. 스포츠 경기 주최자의 저작인접권에 대한 연구 - 각자의 몫을 각자에게 ; cuique suum - (장려상) 유현우, 이신
 9. 디지털 교과서 도입과 관련한 제 문제 고찰 - 교과서 보상금 산정 관련 법적 문제와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

     관련 기술적 문제를 중심으로 -  (장려상) 오혜민, 이동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