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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북 사회문화 교류와 저작권 문제(전영선)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0557920185) 등록일 2018-06-27
첨부파일

- 저자 : 전영선

- 출처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아태지역동향 통권 제159호(2005) 15~21쪽.

- 목차

 

Ⅰ. 저작권 문제의 경과

 

Ⅱ. 남측에서의 저작권 분쟁

 

Ⅲ. 저작권 분쟁의 원인과 문제

   1. 저작권 분쟁의 원인과 문제

   2. 북측 기관의 독자성

   3. 남측 기관의 관리문제

 

Ⅳ. 북측의 저작권 관리

 

Ⅴ. 저작권 관리에 대한 합의의 의미와 과제

   1. 의미

   2. 과제

 

 

※ 해당 논문은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에서 발행하는'아태동향'에 실린 것으로, 원출처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www.aprc.kr)로 문의하거나 국회도서관(dl.nanet.go.kr)의 원문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북한법 연구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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