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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북 문화교류와 저작권 문제(이재완)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0557920185) 등록일 2018-06-22
첨부파일 파일남북 문화교류와 저작권 문제.pdf 바로보기

- 저자 : 이재완

- 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계간저작권, 2000 가을 34~37쪽.

- 목차

 

Ⅰ. 시작하는 글

 

Ⅱ. 북한 저작물 이용상의 실무적인 문제들

    1. 북한 저작물의 권리행사 주체 문제

    2. 이중계약, 인감위조 등 계약관련 법적 분쟁 문제

 

Ⅲ. 북한저작물 관련 분쟁 사례

    1. 소송 종료된 사례

    2. 소송 진행중인 사례

    3. 소송 전단계의 분쟁 사례

 

Ⅳ.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1. 북한 저작물에 대한 남한측의 일방적 보호 문제

    2. 북한의 저작물 현황 또는 저작권자 확인에 따른 정보 부재 문제

    3. 북한측 저작물 이용시 과다한 저작권료 지불 관행 문제

 

 

 ※ 해당 논문은 내려받기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북한법 연구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조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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