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 : 박종배

- 출처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제6권 1호(2011) 71~109쪽.

- 목차

Ⅰ. 서론

Ⅱ. 남북한의 저작권법제 

    1. 개관

    2. 남북한 저작권법의 주요 내용

    3. 소결

Ⅲ. 법제구성 비교

Ⅳ. 실체법 비교

    1. 근거법령과 담당기관

    2. 저작권자의 정의와 저작권의 대상 

    3. 권리보호기간과 저작물의 이용대가 지급

    4. 외국인의 저작물 보호와 저작권의 제한

    5. 벌칙

Ⅴ. 절차법 비교

    1. 저작물 이용원칙과 이용조건

    2. 공동저작물의 권리와 행사방법

    3. 저작물의 이용절차

Ⅵ. 결론

 ※ 해당 논문은 한국지식재산연구원(www.kiip.re.kr)에서 내려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원문연결을 클릭하면 해당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북한법 연구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