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 : 박영정

- 출처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6 

- 목차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Ⅱ. 북한의 저작권 정책 추진 현황

   1. 북한의 저작권 법제도 현황 

   2. 북한 저작물의 생산 현황

Ⅲ. 저작권 관련 국제 협약 및 해외 분단국의 저작권 협력 사례

    1. 국제 저작권 관련 협약과 시사점

    2. 해외 분단국의 저작권 분야 협력 사례와 시사점

Ⅳ. 북한 저작물의 남한 유통 및 저작권 분야 남북 교류 협력 현황

    1. 북한 저작물의 남한 유통 및 남북 교류협력 현황

    2. 분쟁 사례로 본 저작권 분야 남북교류협력 현황

Ⅴ. 저작권 분야 남북 교류 협력의 발전 방안

    1. 저작권 분야 남북교류협력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단계

    2. 저작권 분야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Ⅵ. 결론

 ※ 해당 자료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www.kcti.re.kr)에서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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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법 연구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