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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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등록일 | 첨부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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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1 | [2016-22] [독일] 대법원, 저작물 이용에 관한 공동보상규칙을 정하는 이용자 단체의 대표성은 넓게 해석되어야 한다 | 2016-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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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4 |
| 780 | [2016-22] [독일] 음악저작자의 정당한 보상을 위해 GEMA와 유투브가 계약을 체결하다 | 2016-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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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4 |
| 779 | [2016-22] [EU] 사법재판소 법무관, 호텔은 투숙객의 텔레비전 시청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할 필요 없다 | 2016-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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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8 |
| 778 | [2016-22] [미국] 법원,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과 관련된 반복 침해자에 다운로더도 포함 | 2016-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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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5 |
| 777 | [2016-22] [미국] 저작권청, 서비스 제공자 면책에 필요한 사항을 등록하기 위한 새로운 전자 시스템 규칙 발표 | 2016-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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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5 |
| 776 | [2016-22] [미국] 법원, 두 저작물 사이에 아이디어를 공유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 | 2016-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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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4 |
| 775 | [2016-22] [미국] 법원, 저작권 침해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서비스 제공자도 불법 사이트 운영자의 신원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 2016-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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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4 |
| 774 | [2016-22] [미국] 법원, 영화의 한 장면을 3차원 상품에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 2016-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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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7 |
| 773 | [부산지법] 모델인 직원의 사진을 퇴직 후 다른 업체의 광고로 사용한 경우 초상권 침해 인정 | 2016-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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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92 |
| 772 | [서울고법] 광화문 모형의 저작물 여부(긍정) | 2016-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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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3 |
- 담당자 : 김용식
- 담당부서 : 정보기술팀
- 전화번호 : 0557920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