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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조치 절차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이하 “OSP라한다.)”는 저작권법 제104조 및 동법시행령 45조에 의하여 권리자가 기술적 조치를 요청할 경우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에 대한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근거 : 저작권법 제 104조 및 동법시행령 45조 자세히 보기

  • 권리자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osp에게 기술적 조치 요청
    • 기술적 조치 등 요청서 다운로드
    • 권리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저작물 등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 자신의 성명 등이나 이명으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 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 권리자가 저작권 신탁관리 업자이거나 최근 1년 이내에 반복적인 침해 행위에 대한 소명 자료를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동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차단 저작물을 인식할 수 있는 자료 등 (저작물의 제호, 문자, 부호 등 또는 복제물 등)
  •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저작권법 시행령 45조의 기술적 조치 수행

  • 이행하지 않은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담당자 :
    문경도
    담당부서 :
    저작권기술팀
    전화번호 :
    055-792-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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