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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개요

인도네시아에서 지식재산권법의 역사는 네덜란드 식민지 시대인 1840년부터 시작됨. 네덜란드식민정부는 인도네시아에서 1885년 상표법을, 1910년 특허법을, 1912년 저작권법을 제정함. 공화국으로 독립한 이후 인도네시아는 1961년 ‘기업상표권 및 상업상표권법’을 제정함. 저작권법은 1982년에 최초로 제정되었다. 이법은 과거 네덜란드 식민지 정부 시절 도입했던 ‘1912 저작권법’을 토대로 만들어짐. 저작권법은 1987년, 1997년, 2002년, 2014년 등 여러 차례 개정됨. 2014년 10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금까지의 저작권법을 대대적으로 수정한 새로운 개정안을 발효함. 이에 따라 저작물의 종류가 인도네시아 전통 문화예술작품을 번안, 개작, 편집, 변형, 개조한 작품으로까지 확대되었고 그동안 제외되었던 산업디자인 용도의 스케치도 저작물로 포함됨. 2014 저작권법에 의해 각종 저작권 관리단체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법규도 마련됨. 이에 따르면 저작권 관리단체는 법무부에 등록을 해야 하며 운영비 확보를 위한 최소 회원 수와 사용료에서 공제할 최대 금액의 기준을 충족해야 함.

저작물의 종류

  • 책·컴퓨터 프로그램·팜플렛·설계도
    출판된 문학 작품과 기타 문학 작품
  • 공개·학술 강의, 연설 및
    같은 성격의 다른 창작물
  • 학술과 교육의 목적으로
    제작된 디스플레이 도구
  • 가사가 있거나 또는 없는 음악
  • 연극·음악극·무용·안무·판토마임 및
    와양(인도네시아 전통 그림자 연극)
  • 회화·그림·조각 작품·서예·판화
    조소·콜라주와 응용 미술 등
    모든 형식의 미술 작품
  • 건축 양식
  • 지도
  • 밀납 염색 공예(바틱 아트)
  • 사진술
  • 영화예술
  • 번역·통역·각색·문집·데이터베이스
    및 그 외 모든 변형물

저작권의 내용

저작인격권

한국과 마찬가지로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명시함. 특이한 점은 컴퓨터프로그램의 전자 저작권관리정보를 제거하는 것을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간주함.
  1. 저작자 혹은 그의 상속인은 저작권자로 하여금 작품에 오직 그의 이름만을 붙일 것을 요구할 수 있음.
  2. 저작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다 해도 작품에 변형을 가해서는 안됨. 단 저작자의 동의가 있거나 저작자 사망 후 상속인의 동의가 있다면 예외임.
  3. 저작권이 완전히 구매자에게 이전되지 않는 한 저작권은 여전히 저자에게 귀속됨.
  4. 전체 혹은 일부분이 판매된 저작권은 같은 판매자에 의해 또 다시 전체 혹은 일부분으로 판매될 수 없음.
  5. 같은 저작권이 여러 사람에게 팔려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처음 구매자의 저작권을 보호함.

저작재산권

인도네시아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의 종류를 자세히 열거하기보다는 큰 틀에서 아래와 같이 저작권의 정의를 내림. 아래에서 ‘공표’는 한국 저작권법 상의 방송, 전시, 판매, 배포 등을 두루 의미하고, ‘복제’는 똑같은 혹은 다른 재료로 작품 전체 혹은 상당한 부분을 여러 개로 만들어내는 행위로 영구적 혹은 일시적 변형을 가하는 행위까지 포함함.
  1. 저작권이란 자신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복제할 수 있는 저작자 혹은 저작권자의 독점적 권리를 의미함.
  2. 영상물과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자는 타인이 자신의 저작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대여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막을 권리가 있음.
  3. 저작권은 동산(動産)과 같은 재화로 취급되어야 함.
  4. 저작권은 상속, 증여, 유언, 계약 등으로 양도할 수 있음.

저작권의 제한

인도네시아 저작권법은 아래와 같은 경우를 저작권 침해로 간주하지 않음.
구분 권리
1 국가의 상징과 애국가를 그 특징을 살려 공표 혹은 복제하는 행위
2 무엇이든 정부에 의해 혹은 정부를 위해 공표 혹은 복제하는 행위
3 뉴스에이전시, 방송국, 신문사 등이 전달한 뉴스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하는 행위
4 교육, 연구, 과학논문, 리포트, 비평, 리뷰 등에 출처를 밝혀서 사용하는 행위
5 법정 안 혹은 밖에서 변호를 목적으로 작품의 전체 혹은 일부를 발췌하는 행위
6 강사가 교육이나 학술을 목적으로 작품의 일부 혹은 전체를 발췌하는 행위
7 작가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품의 일부 혹은 전체를 무료 전시 혹은 공연에 이용하는 행위
8 맹인용 점자책으로 제작하는 행위. 단, 상업적 의도가 없어야 함.
9 공공도서관, 학술 혹은 교육기관, 비상업적 성격을 가진 문서자료센터 등에 의한 한정된 개수의 복제
10 기술적 완성을 위해 건축물을 개조하는 행위
11 컴퓨터 소유자가 오로지 사적인 용도로 컴퓨터 프로그램의 백업 본을 만드는 행위

저작권의 보호기간

  • 일반적으로 저작권 보호기간은
    저작자의 일생 및 사후 50년
  • 공동저작물의 보호기간은
    최후 생존 저작자의 일생 및 사후 50년
  • 컴퓨터프로그램·영상물·사진·데이터베이스·개작으로
    탄생한 작품 및 판면배열에 대한 보호기간은
    첫 공표로부터 50년
  • 저작권의 소유자가 법인이라면 그 보호기간은
    첫 공표로부터 50년

국제조약 가입현황

  • TRIPS
    1995
  • WPPT
    1996
  • Berne
    1997
  • 베이징
    1996
  • WCT
    2002

법률구성체계

법령

  • Law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No. 28 of September 16, 2014, on Copyright (2014)
  • Law No. 14 of August 1, 2001, regarding Patents (2001)
  • Law No. 15 of August 1, 2001, regarding Marks (2001)
  • Law No. 30 of December 20, 2000 regarding Trade Secret (2000)
  • Law No. 31 of December 20, 2000 regarding Industrial Designs (2000)
  • Law No. 32 of December 20, 2000 regarding Layout Designs of Integrated Circuits (2000)
  • Laws of Republic of Indonesia No. 29 of 2000 on Plant Variety Protection (2000)
  • Patent Law No. 13 of May 7, 1997 amending Patent Law No. 6 of November 1, 1989 (1997)
  • 담당자 :
    김유나
    담당부서 :
    국제협력팀
    전화번호 :
    055-792-0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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