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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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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분야 태그
376 표준계약서 양식은 어떻게 되나요? 공연, 저작재산권양도, 표준출판, 이용, 승인, 음악, 라디오, TV, 계약서, 어문저작물, 영화, 연극, 시나리오, 뮤지컬, 표준계약서, 이용허락, 독점, 양도
375 나의 저작권을 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 신탁하였는데 다른 사람이 나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경우 어떻게 하면, 저작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을까요? 저작권, 신탁관리, 신탁관리업,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소송청구자, 저작권, 신탁관리, 신탁관리단체, 신탁, 구제, 침해
374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 사후 70년까지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나요? 보호기간, 70년, 영상저작물, 업무상저작물, 저작권
373 일본 만화를 번역하여 출판하려고 합니다. 일본 작가 A의 사망연도는 1963년이다. 언제부터 이용허락 없이 출판이 가능한가요? 저작권 보호기간, 해외 저작물, 내국민대우의 원칙, 일본 만화 번역 출판
372 광고물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창작성, 최소한, 창작적, 개성
371 미완성된 저작물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창작성, 최소한, 창작적, 개성
370 저작권 보호기간이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2013년 7월 1일 이후의 저작재산권 존속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저작권 보호기간, 2013년 7월 1일, 사후 70년, 1962년, 1963년
369 보호기간이 다른 국가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어느 나라의 보호기간을 따라야 하는 것인가요? 저작권 보호기간, 해외 저작물 이용, 보호기간의 적용, 해외저작권정보플러스
368 대표적인 월트디즈니의 캐릭터 미키마우스(Mickey Mouse)는 1928년 11월 21일 “증기선 윌리”라는 단편애니메이션(영상저작물)속에 등장한 것입니다. 월트디즈니는 1966년 12월 15일에 사망하였는데, 저작권 만료시점은 언제가 되나요? 저작권 보호기간, 월트 디즈니, 영상저작물, 저작권 만료시점, 업무상저작물
367 사망시기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저작권 보호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저작권 보호기간, 사망의 추정, 보도, 관련인사의 증언, 이광수, 실종선고, 인정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