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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조정제도

조정(調停)이란,

분쟁 당사자 간의 이해 관계를 법적 기준에 따라서 절충 · 타협시켜 화해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당사자 간의 상호 양보에 의하여 법과 조리에 맞고 실정에 합당한 분쟁의 해결을 추구하는 제도입니다. 저작권법 제112조 이하의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이하 ‘위원회’라 함) 설립과 구성, 기능과 아울러 조정제도를 중점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저작권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1인 또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두고 있습니다. 그 위원 중 1인은 변호사의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회 안에는 위원 3인으로 구성된 합의 8부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1인으로 구성된 단독 4부 등 총 12개의 조정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면 성립되며,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재판절차 없이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위원회에 조정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조정이 되지 않거나 위원회의 출석 요구에 조정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 조정 불성립이 되며, 기타의 경우에는 취하 또는 기각 등으로 처리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