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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조정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의 해당 질문을 클릭하시면 상세한 정보가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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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문 8.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했을 때

답변

ㅇ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그 타인으로부터 피소되거나 형사처벌 때문에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이러한 경우 우선 상대방이 진정한 권리자인지, 실제로 상대방의 주장대로 저작권 을 침해했는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침해사실이 확인된 경우, 침해저작물 을 즉시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권리자와 대화를 통해 해결을 모색합니다.

ㅇ 또한 상대방이 요구하는 손해배상금액이 적정한지를 전문가 혹은 관련업계 등에 문 의하여 알아보도록 합니다.

ㅇ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실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원칙으로서 저작권법상 손해액은 가해자가 얻은 이익 또는 권리자가 통상의 사용료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액 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이러한 손해배상은 민사상의 책임이고 별도로 침해행위에 고의가 있을 경우 권리자 가 고소하면 형사처벌 될 수 있는 점이 감안되어야 할 것입니다.

ㅇ 당사자간에 협의한 결과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조금이라도 합의로 가능성이 보일 경 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ㅇ 그리고 권리자인 상대방으로부터 피소된 경우에는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열람, 고소장 사본을 교부 받은 뒤 이를 조정신청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질문 7. 내 저작권이 침해 당했을 때

답변

ㅇ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내 저작물을 복제, 방송, 공연, 전송, 전시, 2차적저작물
작성이용 등의 방법으로 이용함으로써 내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우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합니다.

ㅇ 다음 침해자를 상대로 전화 또는 내용증명 우편 발송 등의 방법으로 침해 사실을
알리고 침해 중지를 요구하는 등 협의를 통해 해결을 도모합니다.

ㅇ 이 과정에서 저작권법을 잘 모르거나 서로 무리한 주장만을 앞세워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저작권 전문기관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당사자 중 일방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ㅇ 물론 조정은 강제력이 없어서 당사자가 거부할 경우 조정에서 합의를 이뤄내기 어렵
겠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조정(안)이 나올 수 있으며, 법적 강제 구제방법으로 검찰
또는 경찰에 고소하여 형사처벌 받게 하거나 법원에 침해정지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 6. 내 저작권이 보호받는 기간은?

질문 상세 내용

-

답변

ㅇ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은 기본적으로 저작자의 일신에 전속하므로
저작자가 사망하면 보호되지 않으나 저작자 사후에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보호되며,

ㅇ저작재산권은 ’공표 후 70년간’ 보호되는 1)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경우 2) 단체명
의저작물의 경우 3) 영상저작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저작자가 살아있는
동안과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보호됩니다.

ㅇ다만, 무명 또는 이명저작물이라도
① 공표 후 70년의 기간 내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밝혀진 경우,
② 공표 후 70년의 기간 내에 저작자의 실명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실명 또는 널리 알려
진 이명이 밝혀진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간 보호됩니다.

ㅇ그리고 저작자 사망 후 60년이 경과하고 7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은 공표된 때로부터 10년간 보호되며,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
한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간 보호됩니다.

ㅇ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기산합니다.

질문 5. 조정이란?

답변

ㅇ저작권 분쟁조정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저작권전문기관인 위원회에서의 조정을 통해 당사자간의 저작권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ㅇ저작재산권에 관한 분쟁, 저작인격권에 관한 분쟁, 저작인접권에 관한 분쟁, 보상금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당사자들은 조정을 통해 분쟁해결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ㅇ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면 성립하는데,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조정조서에 기재된 합의사항을 어느 일방이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집행력도 부여됩니다.

ㅇ당사자간 합의 불성립, 조정신청 후 3월 도과, 정당한 이유 없는 조정당사자의 불출석
의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데, 이 경우 다시 조정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ㅇ조정부는 조정대상이 되지 않거나 신청취지 및 원인이 이유 없을 때에는 이를 각하 또
는 기각처리합니다.

ㅇ신청인은 서면으로 조정신청을 취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일에는 구술로도 취하가 가
능합니다. 다만, 조정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된 비용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질문 4. 조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답변

ㅇ 조정신청서가 접수되면, 위원장이 담당조정부를 지정하여 조정하도록 조정신청서를
이송합니다.

ㅇ 조정신청서를 이송받은 담당 조정부는 가능한 당사자나 이해관계자를 출석시켜 조정
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조정기일을 정하고 당사자나 이해관계자에게 출석을 요구
합니다.

ㅇ 조정 당사자는 본인이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준비서면 또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고, 기일에 출석하여 구술로 진술할 수 있으며,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변호사,
지배인, 법정대리인 기타 법률상 소송대리권이 있는 자를 제외하고는 위임장을
첨부한 조정대리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조정부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ㅇ 조정부장은 조정을 진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증명서류의 보완·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증인, 서증, 검증, 감정 등의 방법으로 증거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ㅇ 조정부는 당사자간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처리기한인 3개월안에 가능한 여러차례
당사자를 출석시켜 조정을 진행하며, 조정안을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합니다.

ㅇ 조정부의 권고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가 성립되면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만약 3개월
내에 당사자간 합의하지 못하거나 당사자가 명백히 거부하면 조정불성립으로 종결
합니다.

ㅇ 조정은 조정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질문 3. 분쟁조정이 성립된 후 상대방이 합의조항을 위반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질문 상세 내용

 

답변

상대방이 조정조서에 기재된 합의사항을  그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정조서에 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으며,

조정조서를 채무명의로 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분쟁조정을 신청했는데 상대방이 조정에 불응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 상세 내용

 

답변

만약 상대방이 조정에 불응하는 경우 조정은 불성립됩니다.

다만, 별다른 이유 없이 불출석하는 등 상대방의 소극적인 태도는

소송 진행 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질문 1. 분쟁조정은 피해자만 신청할 수 있나요?

질문 상세 내용

 

답변

아닙니다.  

분쟁조정은 피해자, 가해자 누구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요구하는 손해액이 지나치게 과다할 경우 가해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전재림
    담당부서 :
    조정감정팀
    전화번호 :
    02-2669-0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