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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사례

독특한 교육용 기구 개발 업체
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연락처
055-792-0087
등록일
2024-01-08

우수사례 08 다양한 출원 전략을 활용한 간접적인 권리보호 2023년 우수사례 응용미술 I사 U-CUBE Front Back 지원배경 I사는 교육용 기구 제조 회사로 구슬과 큐브가 결합된 독창적인 디자인의 큐브를 개발하여 초보자와 숙련자가 모두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놀이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I사가 개발한 큐브는 디자인의 독창성을 인정받아 디자인 어워드 등을 수상하였고 2019년 펀딩을 통해 양산 판매를 시작한 이래 해외 업체들로부터 제품 판매 문의가 지속되어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었다.지원내용 I사는 본 큐브 관련 지식재산권을 일부 보유 중이나, 본 큐브는 양산 후 3년 이상 이 경과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의 형태모방에 의한 부정경쟁행위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디자인 등록요건인 신규성을 상실하여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없어 보호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였다. 이에 큐브의 렌더링 이미지는 미술저작물로, 도형 이미지는 도형저작물로, 사용 설명서는 편집저작물로 등록을 진행하여 간접적인 보호를 꾀하는 것으로 협의하였고, 진출예정 국가인 일본과 미국에 제28류 완구류에 큐브의 명칭을 상표 출원하는 것으로 최종 출원 내역을 확정하였다. 지원결과 큐브의 렌더링 이미지, 도형 이미지, 사용설명서, 보드게임판에 대한 국내 저작권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중국과 미국에는 렌더링 이미지(미술저작물) 및 사용설 명서(미술 또는 편집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진행하였다. 한편 큐브의 명칭에 대한 I사의 국내 기초등록상표가 존재하나, 2개 국가에 1개류를 상표 출원하는 경우 개별국 출원이 마드리드 국제출원보다 유리한 측면이 있어 미국과 일본에 개별국 상표출원을 진행하였다. 출원 및 등록관리 저작권 대한민국 저작권 등록 (미술, 도형, 편집2) 4건 중국 저작권 등록(미술, 미술) 2건 미국 저작권 등록(미술, 편집) 2건 상표 미국 개별국 상표출원 1건 중국 개별국 상표출원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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