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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국] 고등법원, ISP들에게 닌텐도 스위치를 불법 복제 및 제공하는 웹사이트들을 차단하도록 하는 금지명령을 부과하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10-07
첨부파일 파일05.영국(유현우).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9호

2019. 9. .

 

[영국] 고등법원, ISP들에게 닌텐도 스위치를 불법 복제 및 제공하는 웹사이트들을 차단하도록 하는 금지명령을 부과하다

 

유현우*

 

영국 고등법원은 최근 영국의 주요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들에게 닌텐도 스위치 게임을 불법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제공하는 웹사이트들에 대한 공중의 접속을 차단하도록 하는 금지명령을 부과하였음. 영국 고등법원의 아놀드 판사는 이번 금지명령이 닌텐도 社에 대한 "상당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결함

 

□ 고등법원의 금지명령

 

○ 영국 고등법원은 최근 Sky, BT, EE, Talktalk, Virgin Media 등 영국의 주요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internet service providers)들에게 닌텐도 스위치 게임을 불법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제공하는 웹사이트들에 대한 공중의 접속을 차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금지명령을 부과하였음.

 

○ 특히 법원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들에게 불법 복제 된 닌텐도 스위치 게임을 배포 및 제공하거나 닌텐도 社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촉진시키는 있는 4개의 특정 웹사이트에 대해 "접속을 차단하거나 적어도 접속을 방해(block, or at least impede access)" 할 것을 명령하였음.

- 4개의 웹사이트 중 2개는 스위치용 우회 장치 개발(developing circumvention devices for the Switch)을 담당하는 자들에 의해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된 반면에, 나머지 2개의 웹사이트는 해당 장치의 영국 지역 재판매자에 의해 운영된 것으로 확인됨.

- 현재 닌텐도 스위치의 게임은 닌텐도 社와 닌텐도 社에 의해 공인된 개발자(authorised developers)에 의해 제작되고 있음.

- 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현재 닌텐도 스위치에서 이용할 수 있는 약 2,100여개의 게임들 중 1,804개가 닌텐도에 의해 공인된 개발자들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나타났음.

 

□ 닌텐도 스위치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시도

 

○ 닌텐도 스위치와 게임들에는 이른바 펌웨어(firmware)와 같은 운영 소프트웨어, 닌텐도 스위치에서 실행되는 게임용 소프트웨어, 사운드 트랙, 그래픽 및 텍스트 등을 비롯한 다양한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음.

 

○ 닌텐도 社는 암호화 된 고유 암호(encrypted unique key)를 이용하여 게임을 보호하고 있는데, 이러한 암호화는 게임 소프트웨어의 암호뿐만 아니라 공급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소스가 인증되도록 하는 디지털 서명(digital signature)을 제작하는데도 이용되고 있음.

- 특히 닌텐도 社의 기술적 보호조치(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는 닌텐도 스위치의 펌웨어에 다양한 암호화 키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함.

- 그러나 영국 고등법원은 "안타깝게도 제3자들은 닌텐도 스위치에 커스텀 펌웨어를 설치하는 방법을 통해 닌텐도 스위치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했음"을 지적함.

 

○ 이와 함께 법원은 닌텐도 社는 이미 지난 2018년 6월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를 막기 위해 스위치를 변경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이전에 제작된 스위치의 상당 양이 남아있어,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에 취약한 닌텐도 스위치 콘솔 기기가 아직도 시장에 유통되고 있으며, 2018년 6월 이후에 제작된 닌텐도 스위치 기기에서도 닌텐도 社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기 위한 시도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여러 증거가 있다는 점을 지적함.

 

□ 법원의 판결

 

○ 영국 고등법원의 아놀드 판사는 이번 금지명령이 닌텐도 社에 대한 "상당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필요하다(is necessary to prevent, or at least reduce, substantial damage)"고 판결함.

 

○ 그는 영국에서 상당한 양의 불법 복제 게임들이(Substantial quantities of pirated games) 다운로드 되었으며, 우회 장치를 이용하여 닌텐도 스위치에 설치됨으로써 닌텐도 社에 "결과적으로 상당한 손실(significant losses as a result)"이 발생했음을 지적하였음.

 

○ 또한 닌텐도 社가 웹사이트 운영자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웹사이트들의 지속적인 저작권 침해 및 불법 복제 행위에 실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마땅한 대체 수단이 없었다고 평가함.

 

□ 평가 및 전망

 

○ 이번 사건은 닌텐도 社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조화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진 정보사회에서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특정 측면의 조정에 관한 2001년 5월 22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1/29/EC 제8조 제3항에 근거한 영국의 「1988년 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법」 제97A조<1>에 따라<2> 영국 고등법원에게 영국의 주요 ISP들이 인터넷 상에서 자신들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웹사이트를 차단하도록 강제하는 금지명령을 요청하였고 법원이 이에 응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영국의 비디오게임 산업 협회(video games industry body, UKIE)는 영국 고등법원의 이번 금지명령을 지지하는 성명을 내고, 저작권 침해 등 불법적인 행위를 일삼고 있는 사업자들에 대한 영국 비디오 게임 산업계의 강경한 입장(strong stance)이 반영되기를 희망하였음.

 

○ 특히 UKIE는 합법적인 비디오 게임을 허가받지 않고 무단으로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우회 장치들이 합법적인 제품(legitimate products)의 판매를 지지하고 이에 의존하는 사람들의 사업을 위태롭게(jeopardise) 만들고 있다면서 이와 같은 행위를 비난함.

 

○ 동시에 이번 사건에 대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악용하는 악의적인 침해자들로부터 게임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산업 분야에 걸친 오랜 노력의 결과라고 평가함.

<1> 제97A조(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금지명령)

(1) 고등법원(스코틀랜드의 항소법원)은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개인을 실제로 알고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금지명령을 부여할 권한을 가진다.

(2) 서비스 제공자가 이 조의 목적상, 실질적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법원은 특정 상황에서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문제를 고려해야 하며, 무엇보다 다음 사항을 주목해야 한다-

(a) 서비스 제공자가 2002년 Electronic Commerce (EC Directive) Regulations (SI 2002/2013)의 제6(1)(C)항에 따라 이용가능하게 만들어진 연락 수단을 통해 통지를 받았는지 여부;

(b) 통지가 다음 내용을 포함되는 정도-

(ⅰ) 통지 수신자의 이름과 주소;

(ⅱ) 당해 침해의 구체적 내용.

(3) 이 조에서 “서비스 제공자”라 함은 2002년 Electronic Commerce (EC Directive) Regulations 제2항에 의해 주어진 의미를 갖는다.

 

<2> 유현우, “[영국] 고등법원, 영국 프리미어 리그(EPL) 축구 협회가 요청한 6개 ISP에 대한 차단명령의 연장을 승인하다”, 「저작권 동향」 2018-13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18년.

 

□ 참고자료

- https://www.theregister.co.uk/2019/09/11/uk_isps_must_block_access_to_nintendo_switch_piracy_sites_high_court/

 

*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IT법학협동과정 지식재산권법 전공 박사과정 수료

  • 담당자 : 김세창
  • 담당부서 : 저작권통상팀
  • 전화번호 : 055-792-0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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