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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 지식재산전략본부, 2019년 지식재산추진계획 결정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08-02
첨부파일 파일06.일본-권용수.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4호

2019. 8. 2.

 

[일본] 지식재산전략본부, 2019년 지식재산추진계획 결정

 

권용수*

 

일본 지식재산전략본부는 ‘탈평균’ 발상으로 개개의 주체를 강화하고 도전을 촉진하는 것, 분산된 다양한 개성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결합을 가속하는 것, ‘공감’을 통해 가치가 실현되기 쉬운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통한 가치 디자인 사회 실현을 목표로 하는 ‘2019년 지식재산추진계획’을 책정함.

 

□ 배경

  ○ 일본 지식재산전략본부는 2018년 6월 지식재산 시스템에 대한 중장기 전망 및 정책 방향성을 담은 ‘지식재산전략비전’을 결정하고, 목표해야 할 사회상으로 ‘가치 디자인 사회’ 실현을 제시함.

  ○ 지금까지는 특정 권력, 권위나 재력이 있는 사람이 가치를 규정하고, 그 실현을 위해 각 시장참가자가 경쟁하여 왔음.

  ○ 그러나 오늘날에는 사업이 점차 글로벌해지고 디지털화함에 따라 정보의 유통, 확산 속도나 규모가 비약적으로 증대하고 있음.

  ○ 또한 데이터 자체나 인공지능(AI)의 활용을 포함한 그 이용 방법이 점차 중요해지고, GAFA(Google, Apple, Facebook, Amazon)나 BAT(Baidu, Alibaba, Tencent) 등의 플랫폼 사업자가 수집한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하면서 이용자의 지지를 얻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음.

  ○ 오늘날에는 새로운 가치창출 절차 자체가 민주화되어, 각각의 주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해 세상에 묻고 공감을 얻어 새로운 가치를 규정함으로써 사회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것이 가치 디자인 사회의 본질임.

  ○ 지식재산전략본부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기반으로 하면서 가치 디자인 사회 실현을 위해 종합적이고 일관된 지식재산전략을 추진하고자 2019년 6월 21일 ‘2019년 지식재산추진계획’을 책정함.

  ○ 가치 디자인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탈평균’ 발상으로 개개의 주체를 강화하고 도전을 촉진하는 것, 분산된 다양한 개성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결합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속하는 것, 새로운 아이디어가 공감을 얻고 가치로서 실현되기 쉬운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함.

 

□ ‘2019년 지식재산추진계획’의 주요 내용

 

  ○ ‘탈평균’ 발상으로 개개의 주체를 강화하고 도전을 촉진

   ① 중장기 방향성

    - 창의적 재능을 꽃 피우는 것

    - 창의적 사람·기업이 도전하기 쉬운 환경을 정비

    - 창의적 사람·기업을 지원

   ② 구체적 정책

    - 에듀테크(Edtech)를 활용해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학습을 실현하고, 창의적 인재를 위한 특별활동이나 새로운 학습의 장을 만드는 체제 검토를 통해 창조성을 함양하고 창의적 인재의 활약을 도모함.<1>

    -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사업 제안서 작성을 지원하고, 지식재산 관리에 관한 지도·조언이나 인정 제도를 활용하는 등 지방·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전략 강화를 지원함.

    - 민사소송 절차 등의 IT화를 목표로 온라인에서의 서면 제출이나 온라인상의 회의에 의한 절차를 가능하게 하는 등 제도적 검토를 추진함으로써 지식재산 창조 보호 기반을 강화함.

    - 인터넷상의 모방품·해적판에 의한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해 관계 부처 등에서 종합적 대책 메뉴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을 추진하는 등 모방품·해적판 대책을 강화함.<2>

 

  ○ 분산된 다양한 개성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결합을 가속

   ① 중장기 방향성

    - 실질적인 오픈 이노베이션을 가속

    - 개성, 아이디어가 만나는 장으로서 플랫폼을 정비·활용

    - 데이터·AI를 활용한 가치 디자인을 원활화

   ② 구체적 정책

    - 실증 현황을 바탕으로 콘텐츠에 관한 플랫폼을 검토하고, 일본 문화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이노베이션 창출을 촉진함. 

    - 데이터·AI 등의 적절한 이용·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규칙을 구축함.<3>

    -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활용을 추진하고 연계를 도모함과 함께, 재팬 서치의 본격적 공개를 목표로 활용 모델, 역할 분담의 명확화 등을 검토함으로써 디지털 아카이브 사회를 실현함.<4>

 

  ○ ‘공감’을 통해 가치가 실현되기 쉬운 환경을 구축

   ① 중장기 방향성

    - 공감을 통한 가치 실현을 원활화

    - 실제 경제활동에 있어 공감이 거래가격에 반영되는 사례 축적

    - ‘공감’을 의식한 새로운 지식재산 시스템을 구축

    - ‘세계로부터의 공감’을 축으로 쿨 재팬 전략을 재구축

 

   ② 구체적 정책

    - 각 주체에 의한 가치 디자인을 종용함.<5>

    - 콘텐츠 활용 촉진을 위해 권리 정보 데이터베이스 정비나 권리 처리 플랫폼 구축 실증사업을 실행하고, 블록체인 기술 등을 활용한 권리 처리·이익 분배 체제를 검토함. 또한 일본의 다양한 음악을 해외 시장에 진출시키기 위해 필요한 외국어 메타데이터 정비를 지원하는 등 크리에이션 에코 시스템을 구축함.

    - 외국 영화의 일본 촬영 유치에 관한 실증 조사를 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대한 효과 검증을 함. 또한 일본 촬영에 관한 허·인가 절차 공유나 촬영지 정보를 모아 국내외에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등 국내외 촬영 환경 개선 등을 통한 영상 작품 제작을 지원함.

    - 새로운 쿨 재팬 전략을 2019년 여름 무렵까지 책정하고 관계 부처가 협력해 실시하는 등 쿨 재팬 전략의 지속적 강화를 도모함.

 

<1> 문부과학성은 단기적, 중기적으로 2018년도 저작권 교육교재 실증사업 결과에 기초해 저작권 교육에 이바지하는 교재 개발·보급이나 홍보 등 효과적인 보급·계몽을 실시함.

<2> 내각부, 경찰청, 총무성, 법무성,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등이 인터넷상의 해적판에 의한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해 효과적인 저작권 교육 실시, 정품 유통촉진, 국제연계·국제집행 강화, 검색 사이트 대책, 해적판 사이트에 대한 광고 억제 대책, 사적사용 목적을 가장하여 수입되는 모방품·해적판 단속 강화, 그 밖에 실효성 있는 제도를 검토·추진하고 있음.

<3> AI를 보다 진화시키기 위해서는 대량의 학습용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2018년 저작권법 개정에서는 직접적으로 저작물에 표현된 사상 또는 감정을 향유하지 않는 경우라면, 자유롭게 학습용 데이터를 수집·축적할 수 있도록 함.

      다만 AI 생성물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창작적 기여 등이 인정되는 것인지(AI를 도구로서 이용한 창작), 아니면 이용자가 간단한 지시를 입력한 결과 출력된 생성물인지에 따라 저작권법상 보호가 달라지는 등의 문제가 있음.  

<4> 문부과학성과 관계 부처는 만화, 애니메이션 및 게임 등 미디어 예술의 정보 거점 등을 정비하고, 디지털 아카이브 재팬과도 연계한 콘텐츠 전달의 장을 구축하고 있음.

<5> 경제산업성이 디자인 경영에 성공한 기업의 구체적 사례를 모은 사례집을 작성해 경영자의 디자인 경영 도입 촉진 자료로 활용함과 함께, 지역 중소기업의 디자인 경영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자 등을 육성함.

 

□ 참고 자료

  - http://www.kantei.go.jp/jp/singi/titeki2/kettei/chizaikeikaku20190621_gaiyou.pdf

  - http://www.kantei.go.jp/jp/singi/titeki2/kettei/chizaikeikaku20190621.pdf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

  • 담당자 : 김세창
  • 담당부서 : 저작권통상팀
  • 전화번호 : 055-792-0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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