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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작권 등록 심사 편람 공개
담당부서 등록임치팀 강보라(0226690029) 등록일 2020-08-10
첨부파일 파일2020 저작권 등록 심사 편람.pdf 바로보기

2020년 8월 5일 저작권법 개정 시행일에 맞추어

저작권 등록 심사의 투명성 향상과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도모하고자

위원회는 저작권 등록 심사 편람을 처음으로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본 편람은

 제1장 등록제도의 의의, 제2장 등록의 신청 및 절차, 

 제3장 저작물별 심사기준, 제4장 관련 법규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등록고객분들께서는 목차를 먼저 보시고 해당하는 저작물을 찾으신

다음 해당 부분 심사기준 등을 참고하는 식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목차 링크 기능 활용).

 

모쪼록 본 자료가 등록신청자, 학계,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공공누리 마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저작권 등록 심사 편람 공개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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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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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55-792-0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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