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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상식

우리들 생활 곳곳에서 자주 벌어지는 저작권 문제들. 쉽고 간단하게 해결하려면 여러분이 먼저 저작권상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겠지요? 우리들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아요.

저작권 상식 게시물 테이블입니다.
번호	제목
30	(형사 책임)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형사적으로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29	(처벌성-친고죄) 저작권을 침해하면 곧바로 처벌받게 되나요?
28	(인터넷에서의 저작물 이용) 인터넷에서 침해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27	(학원) 제가 다니는 미술 아카데미에서 원생들의 습작 중 우수 작품을 모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아카데미 홈페이지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 한 작품을 모방한 것이 백일장에 출품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나요?
26	(펌 행위와 인용) 타인의 글을 퍼온다거나 하는 식으로 청소년들이 사이트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들이 인터넷에서 게시물을 적법하게 올리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5	(공연 행위) 거리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저작권 침해라는 얘기도 있고, 오디오 기기에서 나오는 음악을 크게 틀거나 방송에서 나오는 음악을 크게 틀어 타인에게 들려 주는 것이 저작권 침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인가요?
24	(취재 중 삽입된 저작물) 학교의 방송 기자로서 취재 중 길거리에서 들리는 음악이 방송물에 삽입되었습니다. 어떻게 저작권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23	(보호 기간) 클래식 음악을 웹사이트에서 배경 음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22	(게시판 운영자의 책임) 웹사이트 메뉴의 하나로 공개 자료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방문자가 다른 사진 작가의 사진 파일을 올렸습니다. 해당 사진 작가가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 작가의 주장은 정당한 것인가요?
21	(링크)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사진이나 이미지들에 링크를 걸어 홈페이지에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링크를 건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될까요?
20	(P2P-개인) 구입한 영화 DVD를 이용하여 Divx 파일을 만들고, 이를 P2P 프로그램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영화 파일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작권 침해 행위라며 해당 영화의 제작사들로부터 형사 고소를 하겠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서로가 가진 DVD를 돌려 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저작권 침해인가요?
19	(음악·가사) 노래 가사를 웹사이트(예를 들어, 가수 팬클럽의 웹사이트)에 올리는 것도 불법일까요?
18	(저작물의 업로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웹사이트, 카페, 블로그, 페이스북 등에 올리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 행위인가요?
17	(전송권) 전송권은 어떤 권리인가요?
16	(편집저작물 작성) 방송에서 특정 주제에 관하여 방영된 내용을, 또는 책이나 정기 간행물의 특정 주제에 대한 글을 한데 모아서 이용하고자 할 때. 해당 자료의 출처를 명시하여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담당자 :

김주희

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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